경남교육청은 지난 8일 경남선거관리위원회와 미래유권자인 청소년 학생의 참정권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 교육청과 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 청소년의 참정권 교육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 활용과 정보공유, 교원연수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검토, 미래유권자의 정치 문해력과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지속가능한 교육협력사업 등 주요 업무분야에 대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고 하였다.

박종훈 교육감은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아이들에게 올바른 정치 문해력을 기르는 교육을 위해서는 한국판 보이텔스 바흐 합의가 필요하다며 민주시민 교육과 유권자교육을 담당하는 양 기관의 협력을 더욱 돈독히 하여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참정권 교육을 실현하자고 했으며 신영식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학생과 청소년에게 올바른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교육환경 확대를 위한 초석이 만들어졌다면서 양 기관이 힘을 합쳐 경남지역의 성숙한 민주정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는데 경남 교육청과 선거관리위원 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진정성있는 교육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오직 기본학업에만 열중 하도록 해야 할 학생들에게 정치교육을 시키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 많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미래유권자 참정권 교육 운운하면서 북한 학생들처럼 사상교육으로 변질되는 교육으로 흐르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까지 들게 하고 있다.

협약체결 내용을 보면 어린학생들의 참정권 교육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 활용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며 정보공유와 교원 연수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검토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고 미래유권자의 정치 문해력은 또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며 민주시민의식 함양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는 것인지 정말 이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자유민주주의체제인데 협약서 문장 어디에도 자유라는 말은 한 군데도 없고 민주라는 말만 등장하고 있다는 게 매우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민주라는 말은 어느 나라나 많이 쓰고 있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에서 자유민주라 하고 있고 북한은 공산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에서 인민민주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민주라고 하는 ‘자유’가 협약서에 들어가야만 헌법정신에 합당하다고 할 수 있는데 자유라는 말이 한군데도 없는 게 이상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보수우파가 있고 진보좌파가 있는 가운데 보수우파에서는 전교조를 문제 삼고 있는 현실에서 초·중등 어린학생들에게까지 미래유권자 참정권 교육을 한답시고 편향된 정치사상 교육으로 오히려 숭고한 어린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지금까지 추세로 보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지 않을지 정말 우려스럽기도 하다.

정상적으로 대학진학을 하게 되면 스스로 판별력을 가지고 결정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판별력이 부족한 어린 청소년 학생들에게 정치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이해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전교조와 왜곡된 교과서 문제로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마당에 미래유권자참정권 교육을 한답시고 어린 청소년 학생들에게까지 정치사상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특수한 교육을 할 것 같으면 학부모들의 확실한 동의가 있은 다음 시행하는 것이 후유증 없는 가장 합리적 방법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