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박종범
정치학 박사
전 주중국대사관 공사
통일지도자 아카데미 부원장

마르크스의 시각에서 보면, 인간의 두려움이 신을 창조해 신에 의지하여 심적인 안정을 찾지만 인간은 자신이 창조해낸 신을 위해 인간생활을 희생하며 그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을 마르크스는 소외(疎外, Alienation)론으로 설명한다. 마르크스學에서 소외란 인간의 사회적 활동으로 만들어낸 산물이 오히려 인간 자신을 지배하는 소원한 힘으로 나타나고, 그것을 만들어 낸 인간의 활동 그 자체가 바로 그 인간에 속하지 않고 외적인, 강제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상태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김일성 주체사상은 이러한 사고 속에서 주사파들의 신념이 된 것 같다. 국내 주사파들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자그만 불만 속에서 이상주의를 찾아 헤매다 대안으로 북한의 공산주의사회체제에서 심적인 안정을 찾고 정신적 노예상태가 되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부류로 보인다. 만약 여기에 공작적인 노력이 가해져 북한의 지령이 가해진다면 이는 천상의 명령으로 인식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주사파 운동권이 장악한 이 정부의 통일부는 지난 6월 4일 김여정 북한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강력히 비난하자 즉각 반응하여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하였고, 7월 17일부로 탈북민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였다. 또 7월말부터는 기 등록된 법인 25곳에 대한 사무검사에 돌입하여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마치 천상의 명령이 내려진 것 같이 순식간에 처리되고 있다. 게다가 이런 통일부의 장관 직위에 문재인 대통령은 주사파의 기수로서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인영을 후보자로 내정하였다. 시중에서는 이미 통일부가 아니라 ‘적화통일부’가 된다는 비아냥이 흘러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 최고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수장에 박지원이 내정되자 북한의 지령에 따른 ‘막가파’ 인사가 아닌지, 국가정보원을 북한의 대남공작조직으로 운영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아해하는 비난도 있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이후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한없이 파괴하고 있다. 그 파괴 속에는 주사파들이 그려온 온갖 그림들이 다 그려져 있으며, 갈수록 그 양태가 더욱 노골화되어가고 있다. 결국은 사회체제를 북한에 가까이 가져가서 ‘연방제 통일’로 가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포장되어 은닉된 표현은 ‘연방제 통일’이지만 북한에 의한 사회주의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이 정권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자본주의체제의 기초가 되는 국가사회의 경제적 발전을 뭉개버리는 일이었다. 사회발전의 원동력인 원전에너지 사업을 탈원전 사업으로 대전환하였다. 사회적 논의나 합의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원전을 파괴하였다. 탈원전을 시행중인 독일의 경우는 30년간 토론을 진행한 뒤 국회에서 최종 결정하였으며 스위스의 경우는 국민투표를 5번이나 거쳤다 한다. 다음으로는 자본주의 경제제도의 파괴와 기업 환경을 옥죄는 일을 행하였다. 이 정부 출범 초기에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정책 방향을 바꾸고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노동제를 강제하였다. 첫 해인 2017년에 결정한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였다. 2001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았다. 그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및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탄한 대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더욱 커졌으며, 청년층과 취업 대기자 등 취약계층의 단기 알바 일자리도 빠르게 감소되었다. 부동산 정책은 급기야 ‘6.17 대책’에서 보듯 사유재산제에서 공유제, 국유제로 향하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 같다. 은행대출도 심각하게 옥죄어 시중에 돈이 돌지 않아 경제회생의 분위기가 수그러들었다. 이 정부 들어 21번의 부동산대책이 나왔지만 완전한 역효과를 보이고 있다. 시장의 불신이 커지고 곳곳에서 풍선효과 같은 부작용만 양산하였다. 이에 정부는 징벌적 과세카드를 꺼내어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의 부담을 확대하고 거래세인 양도세와 취득세를 강화하며, 다주택자에겐 중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한다. 주사파 정부의 속성상 이대로 가면 적당한 구실을 만들어 일정 시점에 부동산 국유제를 선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런 증상들은 빙산의 일각이다. 주사파 정권에 의해 자유민주주의체제 대한민국이 곳곳에서 개념 없이 파괴되고 있다. 야당이 주사파 정권의 2중대 3중대 역할을 하는 만큼 바로잡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국민들이 직접 분연히 일어나 분노하고 뭉쳐 국민저항권을 행사할 때가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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