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박종범
정치학 박사
전 주중국대사관 공사
통일지도자 아카데미 부원장

논설위원 박종범
논설위원 박종범

우리 사회는 지금 좌파 정부체제 하에서 사회주의라는 이상향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몽상 속의 신기루일 뿐 현실 사회에 뿌리내리기에는 너무나 부작용이 많다. 사회주의는 결국  ‘사회인’으로서의 인간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이 구성하는 사회 속에 장악되어 사회의 부품으로 전락하게 되고, 그 속에서 인간 개개인의 천부인권 및 창의성, 능동성 등은 철저히 말살된다. 그래서인지 현실사회에서 생활하는 한국인들은 최근 급속히 진행되는 사회주의체제로의 체제전환 상황에 직면하여 심각한 경제적, 심리적, 문화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다. 70여 년간 자율과 창의로 숨 쉬며 살아온 삶의 터전인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벗어나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간섭하고 침탈하는 사회주의 식의 체제 속에서는 못 살겠다는 것이다. “나라가 니꺼냐”는 구호가 그 상징적인 외침의 표현이다. 

우리 사회에 좌파가 뿌리내린 것은 임시정부 시기부터다. 당시 좌파들은 레닌의 러시아 혁명에 영향을 받아 임시정부 활동에 함께 참여하면서도 다른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었다. 그들은 잃어버린 나라의 독립을 되찾기보다는 프롤레타리아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싸웠으며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퇴치를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투쟁의 목표가 달랐던 것이다. 그래서 당시 임시정부는 일본과의 싸움보다도 좌파 김원봉과 싸운 역사가 더 깊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자력이라기보다는 미국의 힘으로 일제 식민지로부터 풀려나 독립이 되자 좌파들은 정부 수립과정에서 이미 공산화로 들어선 북한의 지령을 받아 치열하게 이념투쟁을 벌이면서 전북 임실 폭동, 제주 4.3 사건과 전남 여순반란사건 등을 일으켜 순탄한 정부수립을 방해하였으며, 좌익척결이 진행되자 가까운 지리산 등 산악으로 숨어들면서 빨치산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좌익운동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수기 위한 대척점에서 진행되었다. 잠복되어 있던 좌파세력들은 김대중이 권력에 도전한 1970년대부터 또다시 규합되더니 마침내 1998년 김대중 정권이 등장하게 되자 ‘호남정권’ 이라는 별칭을 갖고 국가권력을 마구 장악해 가면서 북한을 염두에 두고 민족주의를 주창하기 시작하였다. 그런 이유인지 지금도 한국의 좌파운동은 주로 호남지역에 뿌리를 두고 전개되고 있다. 이후 등장한 노무현‧문재인 정권이야 김대중 정권의 아류이지만 몸체의 중심은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좌경으로 흐르는 맹목성에 있어서는 이전보다 더하여 이제는 국가사회의 발전이 아니라 사회주의체제로의 발전을 국가발전으로 보기 시작한 것 같다. 결국 그들의 이상향은 사회주의 독재정권 북한과 한 체제로 어우러지면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권으로 보인다. 그 토대는 기본적으로 호남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 같다.  

얼마 전 법무부의 검찰 고위급 인사가 있었다. 모두 호남출신인사로 채워졌다고 한다. 이는 검찰 역사상 유례없는 편향인사로서 좌파정부에 순응 않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을 완전히 잘라내고 좌파가 뿌리내린 호남의 충성심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공안정국을 형성하여 4.15 부정선거 의혹 등의 위협으로부터 정권안보를 보위하고 좌파 연관사건 130여건을 덮고 싶은 의도에서 비롯된 것 같다. 만약 검찰, 법원 등 사법부 및 각급 정보기관, 군, 경 등 요직에 좌파 중심의 인사들로 채워진다면, 이는 전체주의 정권의 권력횡포와 흡사한 일이 벌어지는 징조이며, 장차 이 사회는 부지불식간에 급속히 사회주의체제로 발전될 수 있다. 다행히 언론계가 최근 전보다 각성된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 점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우리 사회의 좌우 간, 계급 간 이념 충돌은 현대 산업화된 형태의 사회에서, 특히 6.25 전쟁을 겪고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종의 토종적 질병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전체 사회의 발전을 위해 피해야만 하며 피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념 충돌을 수단으로 삼아 정권을 장악한 국내 좌파들은 새로운 희망을 사회주의체제의 ‘전체주의 북한’에 눈 맞추고 있는 것 같다. 이 정권의 탈선된 폭주는 이제 시작되고 있다. 시민들이 나서서 제어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는 시민들의 자유의사에 재갈을 물리고 폭주는 갈수록 도를 더할 것 같다.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국가에 의해 제지당하고, 시민이 정부 명령대로 움직이는 사회의 부품밖에 안 된다면, 이 정부는 국민을 억압하는 도구에 불과할 것이다. 시민혁명의 도화선이 점화를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다. 좌파제거가 자유민주주의체제 대한민국의 생존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면 이들에 대한 제거노력에 단호히 종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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