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박종범

정치학 박사
전 주중국대사관 공사
통일지도자 아카데미 부원장

논설위원 박종범
논설위원 박종범

정치인, 언론인 할 것 없이 국가의 발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모두가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모든 국민들이 집권 세력은 나름대로 나라를 잘 경영할 거라는 믿음이며 못 마땅한 정책에 대해 지적하고 비평하면 수정 보완할 것이라는 기대였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과 기대는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젖어 있는 우리들만의 사고체계에서 나온 것일 뿐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주사파 세력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장악된 권력을 지속 유지하며 사회체제를 북한과 유사하게 가져가 남과 북을 하나의 연방으로 묶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을 뿐이다. 즉 좌파들은 북한식 통일을 위해 초석을 깔아도 괜찮다고 인식하며 국가의 장래와 발전에 대한 기대는 없는 것 같았다. 결국 그간의 우리 국민들의 지적이나 비평, 기대 등은 모두 우리 스스로의 사고 속에 빠져 국가발전을 기원했던 헛된 노력이었을 뿐이다. 주사파들을 바로 볼 줄 알아야 한다.

지금 국내 좌파권력은 주사파가 주도하고 있다. 좌파는 진보적 사고를 가진 온건좌파로부터 사회개혁주의자에 이르기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지만 주사파가 이들을 모두 리더해 나가고 있다. 이들은 주사파 정권이 위협을 느끼면 굉장한 응집력으로 정권을 보위하기도 하며 여론조사나 선거 시에는 그 역할을 충분히 이행한다. 이들 주사파들의 세계관은 거꾸로 서 있어서 모든 수단을 혁명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간주한다. 현재 좌파정권이 국민을 네편 내편으로 편 가르기 하는 것은 이들의 기본 행동패턴으로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여기에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집을 소유한 자와 없는 자, 세사는 자와 세 놓는 자, 자본가와 노동자, 정규직과 일용직, 기득권층과 피지배층 등으로 계급을 부여하여 이분화하면 계급투쟁에 불을 붙이는 셈이 된다. 역사적으로 보아 사회주의 계급투쟁은 혁명이 어느 정도 진척되어 인민정부가 세워진 후에 진행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자본주의 타도를 위한 투쟁이 먼저였다. 합법투쟁과 비합법투쟁을 섞어 투쟁하다가 일정 단계에 이르면 폭력투쟁을 하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주사파정권의 혁명진행 방식은 앞뒤가 뒤섞여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연히 비교적 순조롭게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정권을 거머쥐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숨고르기 과정이 끝나면 장악한 권력을 이용한 체제전환 투쟁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 합법적, 비합법적, 폭력적 투쟁이 모두 출현할 것이다.

국민저항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합법투쟁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우선 국회부터 장악해야 한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지난 4.15 선거가 그렇게 중요하였으며, 부정선거의 의혹이 있더라도 위험과 모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결과를 만들어 내야 했던 것이다. 이제 범여가 180석을 훨씬 웃도는 지금은 모든 것이 거칠 것이 없다. 과거 김일성이 1946년 3월의 토지개혁과 8월의 주요산업 국유화조치로 신속히 북한지역을 공산화했듯 주사파들이 주장하는 토지공유화와 지독하게 진행되는 대기업 옥죄기는 이를 모방하여 외쳐대고 있는 것 같다. 부동산 정책은 모든 수단을 틀어막아 이제 재산권 행사를 거의 할 수 없게 되어 토지공유화 수준에 가까워졌다. 여기에다 세금을 때리면 거의 재산몰수 수준으로 다가가는 것이다. 주요 산업에 대한 국유화조치는 노조를 활용한 대기업 사주 몰아내기와 국민연금공단을 통한 대기업 주식 잠식 등으로 벌써 가동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인민위원회 제도도 준비되고 있다. 시민단체가 의대 입학을 주도하게 하는 공공의과대학 설립에서부터 향후 각종 시민단체들이 법정의 재판이나 검‧경의 역할에 직접 참여하게 하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제도가 완성되면 대한민국은 시민단체의 이름을 가진 인민재판식의 각종 인민위원회 천국이 되는 것이다. 그 준비과정이 최근 기괴한 행위로 나타나고 있지만 좌파들에게는 아주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 같다. 대한민국 건국부정, 사회주의 개헌과 연방제 추진, 정치보복, 경제파탄, 부동산 동결과 세금폭탄을 통한 국민재산 파괴, 반미 및 친북‧친중의 외교정책, 안보적 자해, 군대 붕괴, 한미동맹 파괴, 국회독재, 언론‧검찰‧사법부의 시녀화, 국민 사생활검열, 종교탄압 등 겉으로 드러난 행태가 그와 같은 인민위원회 설치의 준비과정으로 보인다.

주사파 정권이 합법을 가장하여 벌이는 사회주의로의 체제전환 시도는 그들 의도대로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체제수호를 위한 비상한 노력과 힘을 뭉칠 구심점이 필요하다. 정통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은 가치혼란에 빠져 구조적으로 결국 주사파와 한 통속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최근 자유민주주의체제수호를 자청하며 강한 의지를 가진 「자유수호포럼」이 정치적 의사를 갖고 설립되었다. 이제 국민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건 체제수호와 구국의 의지에 불타는 이 같은 진정한 정치조직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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