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 총괄 기관, 정원 1476명 규모 커져

질병관리본부가 오는 12일부터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감염병 대응 총괄 기관으로서 위상이 강화된다. 정원도 기존 대비 42% 순증하며 1476명 규모로 커진다.

또 보건복지부는 보건 분야를 전담하는 차관을 신설해 복지·보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면서 44명을 보강한다.

행정안전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정안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정원 42% 순증감염병 종합 대응체계 구축

이번 제·개정안은 지난달 4일 국회 의결을 거쳐 같은 달 11일 공포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의 후속 조치를 담고 있다.

차관급 외청으로 감염병 정책 수립·집행에 독자적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질병관리청은 청장과 차장을 포함한 5·3·41과와 소속기관으로 구성된다.

정원은 본청 438명과 소속기관 1038명 등 모두 1476명으로 질병관리본부 정원 907명에서 569명이 늘어난다.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 간 기능 이관으로 재배치하는 인원을 제외하고 새로 보강하는 순수 증원 인력은 384명으로 기존 정원의 42%에 해당한다.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당초 개편안은 질병관리청의 연구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며 정원을 대폭 축소해 무늬만 승격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으나, 이번 제·개정안은 질병관리청 정원을 크게 늘렸다.

본청에는 감염병 유입·발생 동향을 24시간 감시하는 종합상황실과 감염병 정보를 분석해 예측하는 위기대응분석관을 신설해 위기 상황 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또 감염병관리센터는 감염병 제도를 총괄하는 감염병정책국으로, 긴급상황센터는 감염병위기대응국으로 각각 재편했다.

아울러 백신 수급·안전관리와 일상적 감염병 예방기능을 맡는 의료예방안전국, 원인불명 질병 발생 시 대응을 위한 건강위해대응관을 신설해 감염병 발생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예방까지 전 주기에 걸친 대응망을 구축했다.

감염병 R&D기능 강화권역별 질병대응센터로 대응

질병관리청 승격과 함께 감염병 연구를 포함한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조직도 강화했다.

질본 산하 국립보건연구원 소속이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했다.

연구소는 3센터·12, 100명 규모로 감염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는 물론 임상연구, 백신개발 지원 등 감염병 전반에 대한 연구개발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연구소장은 민간부문 우수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로 임명할 예정이다.

국립보건연구원에는 연구기획조정부를 신설해 R&D 전략 수립과 성과관리를 담당하게 했다.

질병대응센터는 평상시에는 지역 내 취약지 및 고위험군 조사·감시·대비,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지원 등을 수행하고, 위기 시에는 지자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역학조사와 진단·분석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질병대응센터 신설과 연계해 지자체에 감염병 대응 인력 1066명을 보강하기로 했다.

··구 보건소에 역학조사와 선별진료소 운영, 환자 이송 등을 담당할 인력 816명을 증원하며 시·도 본청(140)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110)에도 감염병 조직을 설치하고 인력을 추가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직개편은 감염병 위기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가·지자체의 방역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강화된 감염병 대응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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