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위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이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개년 ‘드림스타트 사업 가정방문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사례관리 아동 5만6000여명 중 월평균 2만4000여명(42.3%)만이 가정방문 상담을 받았다. 나머지 3만2000여명(57.7%)는 단 한 차례도 가정방문을 받지 못하고, 연기되거나 유선 상담으로 대체됐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광주에서 취약계층 아동의 약 18%만 가정방문을 받았고, 대전도 약 25%를 기록했다. 코로나 확산 상황이 비교적 나았던 제주가 82%로 가장 높았고, 사례관리 아동 숫자가 가장 많은 경기는 43%, 그다음 순서인 서울은 41%를 기록했다.

특히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 중 10%는 학대, 방임이 의심되어 긴급한 개입이 요구되거나 집중사례를 받는 ‘고난도 사례’이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아동복지법 37조에 따라 만 12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과 2019년 가정방문 상담이 거의 100%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이유로 전국 취약계층 아동이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된 셈이다.

강 의원은 “정부의 탁상행정 속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방치되었을 위험이 크다”며 “제2의 인천 라면 형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부모와 아이 옆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공공 아동보호체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류재주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