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초 이후 합천군민과 군민대책위, 합천군청, 군의회에서 한 목소리로, 댐 수위 조절 실패에 따른 피해보상을 수차례 촉구했지만 정부와 환경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황강취수장설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9월 17일 황강취수장 설치를 위한 사실상 최종용역결과를 발표하며 합천군민의 민심을 무시했다. 이렇게 수해와 황강취수장 설립을 추진하며 합천군민에게 한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주게 된 근본원인은 환경부의 통합물관리 정책변화에 의해 촉발되었다.

물관리 통합 정책의 일환으로 2018년 6월부터 수자원관리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본격적으로 정책변화가 이루어졌다. 치수(治水)보다는 이수(利水)에 치우쳐 전국 댐들의 저수율을 적게는 1.3배 이상 높였다. 특히 우리 합천댐은 평소 저수량보다 2.3배 이상 높였다.

합천댐은 상시 물 부족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정부합동으로 발표된 용역에 근거해 일정량 공급방식에서 부족분공급 방식의 정책 변화로 인해 댐 저수율을 높여 상시 만수위를 유지하며 이번 피해 원인을 제공했다. 따라서 이번 피해는 명백한 정책변화실패에 따른 것이기에 정부와 환경부는 피해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

또한 환경부는 낙동강 수계공단 폐수무방류 시스템 정화시설을 도입해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에 치중하고 취수원 다변화 일환으로 해수 담수화를 추진해 황강취수장 설치 계획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권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