붓껍데기가 바뀔 때마다 그림이 바뀐 동남권 신공항 이야기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1월 17일 김해국제공항 확장안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동남권 신공항 프로젝트가 다시 한번 변곡점을 맞은 셈이다. 검증위 발표로 부산 지역에선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일각에선 김해신공항 백지화가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포석이 아니냐는 비판론도 제기되는 상황에 있다.

1976년 개항한 김해국제공항은 영남권 국내외 수송을 책임지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공항 인근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 문제, 고속도로와 높은산 사이에 있는 입지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군용 비행기와 함께 사용해야 하는 까닭에 효율성이 좋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1990년대부터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물꼬를 트기 시작했는데 1994년 김영삼 정부는 창원 대산 지역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IMF 외환위기로 차일피일 미뤄졌다.

2002년 4월 15일 김해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국항공기 CA129편이 김해국제공항에서 4.3km 거리 돗대산 기슭에 추락해 사망자가 120명이 발생하면서 이 사고로 김해국제공항 안전성 논란이 촉발되었고 노무현 정부는 신공항 건립을 추진했지만 결국 무산되면서 동남권 신공항 프로젝트는 중장기 계획으로 옮겨지며 후일을 기약하게 됐다.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동남권 신공항 건립을 내세웠다. 인천국제공항 다음가는 ‘제2 허브공항’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이었다. 이때부터 신공항 입지를 둘러싼 경쟁은 밀양과 가덕도, 양자구도로 재편됐다. 그러나 신공항 건립은 영남 내 지역 갈등으로 번지며 보류됐다. 부산광역시와 4개 지자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부산은 ‘신공항이 부산에 가까워야 한다’고 했고 4개 지자체는 ‘영남권 전체 수요를 고려해 중간지점에 신공항을 지어야 한다’고 했다. 부산을 제외한 경남, 울산, 대구, 경북은 김해도 아니고 가덕도도 아닌 다른 지역을 선호했다.

영남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지지기반이었다. 신공항 부지 선정에 있어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동반될 수밖에 없었다. 둘 중 어느 의견을 듣든 영남권 민심을 반으로 갈라야만 했던 까닭에 당시 이명박 정부는 ‘친박 라인’이 대거 득세한 TK를 등질 수도, 여야 지지율이 혼전세를 보이던 PK를 등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2011년 3월 30일 이명박 정부는 그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으므로서 이날 동남권 신공항 프로젝트는 백지화되고 말았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 동남권 신공항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8대 대선 과정에서 5개 시·도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합의가 이뤄져야 신공항 수요조사에 들어간다는 안을 제시했다. 박근혜 정부 임기 중반 지자체간 합의가 이뤄졌다. 2015년 1월 영남권 5개 시·도지사는 정부가 외국 전문기관에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를 의뢰하는 안에 합의했다.

박근혜 정부는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를 프랑스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에 맡겼다. ADPi는 2016년 6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타당성 검토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장마리 슈발리에 ADPi 수석 엔지니어의 최종보고 결과는 이변이었다. 슈발리에 엔지니어의 선택지엔 밀양과 가덕도 두군데 다 없었다. 슈발리에 엔지니어는 김해국제공항 확장안을 제시하면서 최종보고를 마쳤다. ADPi가 김해국제공항 확장안을 제시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가덕도는 자연적 공항 입지로 적합하지 않다며 망망대해로 태풍이라든지 쓰나미나 해일이 일어날 경우 방패막이 없고 수심이 깊고 물살이 거세기 때문에 건설비가 엄청나게 들고 건설 자체도 어렵다”하였고 “밀양은 전통적 의미에서 신공항 입지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지만 내륙지역으로 장애물이 많아 접근 가능성 문제가 있다.”고 하였으며 “김해국제공항을 확장하는 경우 현재 제기되는 안전 이슈를 해소할 수 있고 기존 시설을 누릴 수 있다는 접근성에 장점이 있다.”면서 “기존 시설을 제거하는 것도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슈발리에 엔지니어는 가덕도에 활주로 2개짜리 신공항을 지을 경우 10조 원 이상 막대한 재정 투입이 예상될 것으로 지적함에 따라 공사비를 예측할수 없다고 하므로 박근혜 정부는 김해국제공항 확장안을 ‘김해 신공항’이라 명명하며 신공항 프로젝트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그러나 영남 지역 민심은 김해국제공항 확장안을 신공항 프로젝트 연장선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16차례 이상 용역조사에서 불가 판정을 받은 김해국제공항 확장안을 다시 한번 공론화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발 여론도 거세졌다.

박근혜 정부의 신공항 프로젝트 백지화 이후 신공항 추진 세력 지형도가 크게 바뀌면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립을 추진하는 상황으로까지 되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PK 지역 광역단체장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이 지역 지자체들은 가덕도 신공항 건립 재추진에 힘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특히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재임 당시 김해국제공항 확장안에 반대하며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자는 목소리를 강하게 나타내었으며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2012년 18대 대선때부터 동남권 신공항 입지로는 가덕도가 더 적합하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부산지역 염원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2019년 초까지만 해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 의사가 없다는것을 피력해왔다. 그러던 2019년 6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거돈 당시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동남권 신공항 추진 관련 사안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것에 합의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년이 넘는 검증 기간을 거친 뒤 타당성 검증 결과를 지난 11월17일 발표했다.

이날 검증위는 “김해신공항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면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과 부산시가 가덕도 신공항 건립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낸 만큼 김해국제공항 확장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검증위 발표에 대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부산민심을 여당 쪽으로 끌어들이려는 포석’이란 분석이 제기되기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당헌까지 바꿔가며 부산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는 만큼, 부산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행보를 보인다는 내용이다. 오거돈 전 시장이 강력하게 추진하던 가덕도 신공항 바통을 이어받을 차기 부산시장 후보군에게 힘을 실어주는 셈이 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증위가 김해국제공항 확장안을 사실상 백지화하므로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준비에 들어간다고하자 부산시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이 먼저나서기도 했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1월 19일 소셜미디어에 가덕도 신공항 이름을 ‘가덕도 노무현 국제공항’으로 제안하기도 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현실에 처해있다. 이와같은 현실에서 김해나 밀양, 가덕도 모두 국제 신공항으로서는 부적격이라는 것이 판명난셈인데 여당과 야당모두 앞다투어 특별법을 만든다고 하는 것을 보면 국가 백년대계하고는 상관없는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하지않을수 없으므로 가장악조건인 가덕도에 국제공항을 건설할게 아니라 가장안전하고 경제적인 사천시 서포면 해안일대에 인천공항 다음으로 제2남중권 관문공항으로 건설하는 것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국책사업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