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국제공항 확장안이 원점 재검토 결론이 나온 뒤 여권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상당하다. 이미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의 사업타당성 및 입지조사 평가에서 가덕도가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11월 17일 김해국제공항 확장안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검증위는 "김해국제공항 확장안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검증위 보고서는 김해신공항 원점 재검토 내용만을 담고 있지만, 여당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기정사실로 두고 밀어붙이려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 신속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11월 26일 발의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당 의원 136명이 참여했는데 이는 절차를 무시한 월권행위라 하지 않을수 없다.
한정애 의원은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뒤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지역숙원처럼 되어있었다고 했는데 동남권 전체가 아닌 극히 일부에서 주장한 것을 동남권 전체에서 한것처럼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 아닐수 없다.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항공물류기지 역할을 하는 동남권 관문으로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정치권이 그 요청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며 "오늘 그런 뜻을 모아 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으나 다분히 정치적 견해일뿐이다.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에 고개를 갸웃거리는 이들도 적지 않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그 근거로 2011년과 2016년 동남권 신공항 평가 보고서를 말하며 김해, 밀양, 가덕도 평가에서 꼴찌를 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공약으로 동남권 신공항 건립을 내세웠다. 신공항 입지는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로 압축됐다. 양자구도로 재편돼 지자체별로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신공항 문제는 영남 내 지역갈등으로 번지게 됐다. 핵심 지지기반인 영남이 갈라지자 이명박 정부에서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위원회를 구성, 밀양과 가덕도를 두고 민간전문가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과 평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동남권신공항 입지평가위원회는 항공 교통 지역개발 등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를 추천 받아 박창호 위원장을 포함해 공항운영, 경제, 사회·환경 3개 분과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3월까지 8개월간 전체회의 9회, 분과회의 12회 등 총 21차례 회의를 거쳐, 국토연구원에서 실시한 동남권 신공항 타당성 및 입지조사 용역결과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지평가위원회는 2011년 3월 30일 결론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실망스러운 결과였다. 불리한 지형조건으로 인한 환경 훼손이 우려되고, 사업비 과다로 경제성이 미흡해 공항 입지로서 적합하지 않다며 밀양과 가덕도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은 것. 그렇게 동남권 신공항 프로젝트는 백지화됐다.
1단계 절대평가 결과에서 3개 평가분야별 총점을 합산한 결과 가덕도는 38.3점으로, 밀양 39.9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경제부문에서는 수요 비용 편익 항목에서 모두 미흡 평가를 받았고, 시공의 용이성과 확장성에서 가덕도는 수심이 깊은 대규모 매립이 필요해 낮은 점수가 나왔다. 공항운영 면에서도 이동장애물은 인근 철새도래지 및 가덕수도 선박으로 지장 가능성이 고려됐다. 또한 김해공항과의 가까운 거리의 중첩으로 용량제약 등이 지적됐다. 사회·환경 부문에서는 지리적·경제적·이용객 등 접근성 항목에서 지리적 위치가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 동남권 신공항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자, 정부는 외국 전문기관에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외국 전문기관은 국제 입찰을 거쳐 프랑스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이 맡았다.
1년여에 걸친 평가 끝에 ADPi는 2016년 6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타당성 검토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장마리 슈발리에 ADPi 수석 엔지니어의 결과 발표에서 밀양과 가덕도는 다시 한번 선택되지 못했다. 대신 김해국제공항 확장안이 제시됐다. ADPi는 "김해국제공항을 확장하는 경우 현재 제기되는 안전 이슈를 해소할 수 있고 기존 시설을 누릴 수 있다는 접근성에 장점이 있다. 기존 시설을 제거하는 필요도 줄어들 수 있다"고 확장안의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가덕도 신공항은 밀양보다 못한 3등을 기록했다. ADPi는 가덕도를 일반적인 공항 후보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ADPi는 보고서에서 "공사비용이 많이 들고 시공 리스크도 높다. 막대한 양의 입지조성 공사는 해당지역의 자연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을 해보면 가덕도 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공항 일부를 해상에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훨씬 높은 수준의 투자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덕도는 공항 운영상 소음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나 검토 지역범위 내에서 남쪽 끝에 위치한 관계로 대구나 경북지역으로부터의 지상접근 시간과 거리가 적정수준을 넘어설 것"이라고 했으며 "김해공항과 근접해 있어 비행기 이착륙에 있어 두 공항의 항공교통업무 관리가 매우 복잡하고 긴밀한 조정이 요구된다"며 "어업 등 지역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했다.
11월 17일에 나온 김해신공항 검증위의 보고서는 김해신공항의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적정성 검증만을 담고 있다. 따라서 앞서 두 차례 보고서에서 도출한 가덕도와 밀양 입지 평가 결과와의 직접 비교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