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정찬기오
교육학 박사
경상대학교 명예교수

논설위원 정찬기오
논설위원 정찬기오

 

국회는 최근(12.9.)에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특례시(特例市)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특례시는 ‘수원-용인-고양-창원 특례시’로 총 4개의 市이다. 특례시의 출범은 2022년 1월부터이다.
  수원 특례시의 위치는 경기도 중남부이고, 인구는 1,226,708명이며, 면적은 121.05㎢이다. 행정구역은 4개 구 42개 동이고, 사이트는 http://www.suwon.go.kr/index.do이다. 1914년 군·면 통폐합 때 그 면적이 크게 확장되어 수원군·남양군·광주군·안산면이 통합되었고, 1949년에 수원시로 승격하게 되었다. 1967년 경기도청이 들어서면서 명실상부한 경기도의 중심부가 되었으며 이번에 수원 특례시로 변경되었다. 농업·상업·공업이 균형 있게 발달한 지역이며, 수원 8경으로 대표되는 자연경관과 화성을 포함한 각종 문화유적과 관광지를 보유하고 있다.
  용인 특례시의 위치는 경기도 중남부이고, 인구는 1,092,802명이며, 면적은 591.33㎢이다. 행정구역은 3개 구 3개읍 4개면 24개 동이고, 사이트는 https://www.yongin.go.kr이다. 조선 시대에 옛 지명인 용구현과 처인현의 글자를 따서 용인시로 승격되었다. 수도권 광역개발계획으로 공장들과 교육기관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으며, 1970년 이후로 인구가 급증했으며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번에 특례시로 승격하게 되었다. 선사시대의 유물부터 한국민속촌, 에버랜드 등을 지닌 경기도 최대의 관광지역이다.
  고양 특례시의 위치는 경기도 북서부이고, 인구는 1,078,047명, 면적은 268.05㎢, 행정구역은 3개 구 39개 동이고, 사이트는 http://www.goyang.go.kr이다. 서울의 인구증가와 도시팽창에 따라 고양군으로 거주지 확산이 이루어져 1992년 군 전체 지역이 고양시로 승격되었고, 이번에 특례시로 승격하게 되었다. 일산 신도시 건설로 서울 통근·통학권에 속하는 수도권 지역이다. 주민의 대다수가 서울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다. 북한산·행주산성 등과 같은 문화유적 관광지가 있으며 시 전역에 전원적인 풍경이 많이 남아있다.
  창원 특례시의 위치는 경상남도 중남부이고, 인구는 1,037,161명이며, 면적은 736.3㎢이다. 행정구역은 5개 구 2개읍 6개면 54개 동이며. 사이트는 http://www.changwon.go.kr이다. 1408년 의창현과 회원현을 병합하여 창원부가 되었으며, 두 현의 이름에서 '창원'이라는 지역명이 유래하였다고 한다. 1995년에 창원시와 군이 통합되었고, 2010년에 마산시와 진해시가 병합되었다. 그리고 이번에 특례시로 승격하게 되었다. 현재는 경상남도의 행정중심지이면서 도청소재지이다.
  이상과 같은 4개의 특례시에 부여되는 혜택들은 광역시의 기초수급자 기준 등과 같은 복지혜택과 광역시급에 부여하는 건축물 허가 권한 확대, 행·재정의 자율권 확대, 신규사업 추진이나 국책사업 추진 등과 같은 혜택들이 주어진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 4개 특례시들은 ‘현시점에서 매우 힘들 것이라는 시각’도 공존한다. 그 이유는 ‘해당 지역의 세원을 독립적으로 빼어내면’ 주변에 남은 다른 시·군의 재정 상황이 극도로 열악해지게 되어 매우 힘든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 지역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재정 상황이 열악한 시·군들이 완전히 버려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부디, 서울시장 선거나 부산시장 선거, 그리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무리한 정책이 되지 않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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