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월 16일 법무부 검찰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재가했다. 이날 추미애 장관은 청와대를 방문해 대통령에게 징계 결과 보고 및 징계안 제청을 한 뒤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추미애 장관이 공수처 출범과 수사권 조정 관련 후속 작업, 1월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까지 마치고 직을 내려놓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박범계의원을 법무부 장관 내정을 한 상태다.
검찰 내에선 추 장관이 검찰 인사를 통해 ‘윤석열 사단’을 뿌리 뽑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월성원전 1호기 수사를 이끌고 있는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타깃이 될 것이란 말도 뒤를 잇는다. 이 지검장은 윤 총장 라인의 대표적인 검사로 꼽힌다. 민주당 한 친문 의원은 사석에서 “윤 총장 팔다리를 모두 자르는 게 추 장관의 마지막 임무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워성 1호기 수사를 차단하기위한 인사권을 해아하게되면 국민들의 반감은 걷잡을수 없을것이라 했다.
정치권 시선은 추미애 장관 향후 행보에 모아지면서 우선 4월 보궐선거 서울시장 출마설이 거론된다. 추미애 장관도 내심 서울시장 출마를 마음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 장관은 ‘서울시장이나 차기 대선 출마 의향’ 질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직 검찰개혁에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며 “검찰개혁을 하기 전까지는 정치적 욕망, 야망을 갖지 않기로 맹세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장관직을 그만둔 다음에는 할 수 있다는 말이냐’는 물음에는 “그거야 알 수 없고, 검찰개혁이 완수될 때까지는 안 하겠다.”고 여운을 남겼다. 이번에 장관직 사의를 표하면서 정치 일정 상황이 유동적으로 변할 여지가 생겼다.
그러나 검찰개혁아닌 검찰혁명이 일어난다면 추장관은 모든책임을 져야하는 부담도 가지고 있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12월 22일 발표한 ‘범여권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6.3%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큰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추미애 장관이 8.8%로 2위를 기록했다. 박주민 의원과 우상호 의원은 각각 7.2%와 6.6%로 그 뒤를 이었다.
추 장관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 친문 진영에선 곤란해 하는 분위기가 흐른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추 장관은 서울에서 5선 의원을 지냈다. 법무부 장관으로 가기 전부터 서울시장 욕심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중진의 무게감에 당내 경선이나 본선에서도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본다”면서도 “당 입장에서는 추 장관이 나온다고 하면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과의 갈등 과정에서 여권 지지층으로부턴 호평을 받았다. 주로 친문 진영에서였다. 하지만 반대급부로 중도층으로 구분되는 국민들에게 비호감도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추미애 장관 존재 자체가 외연성 확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일각의 판단이다.
그럼에도 추미애 장관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당내 경선에 나설 경우 그동안의 역할을 감안할 때 친문에서는 그를 지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 국면을 최전방에 서서 막아냈다. 어떤 식으로든 이에 대한 보답이 있어야 한다. 출마를 막는다든지 해 추 장관과 관계가 틀어지면 친문에게 정치적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논공행상으로 볼때에도 추장관이 1순위로 꼽힐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 3선 의원은 “추미애 장관은 서울시장 후보로 나올 거라고 본다. 추 장관 입장에서는 친문진영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고 있는 지금이 전성기다. 시간이 지나 퇴색되기 전에, 가장 응축된 힘을 모을 수 있는 게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기 때문에 나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보궐선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총리 또는 비서실장으로 임명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역시 국민적 여론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추 장관이 더 큰 꿈을 꾸고 있을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추미애 장관은 당 대표가 끝난 이후 본인도 대권주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서울시장에는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추 장관이 차기에 도전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공수처를 말하고 있지만 공수처는 법률적 위치이지만 검찰총장은 헌법적 위치임을 감안할 때 공수처장이 검찰총장과 대법원장을 뛰어넘어 권한행사를 할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제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대통령 직속이라고 할지라도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을 놓고 볼 때 공수처장은 법률에 의한 기관이고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헌법에 의한 기관이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