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좌파들은 검찰개혁에 목을 맬까
왜 좌파들은 검찰개혁에 목을 맬까
  • 경남연합신문
  • 승인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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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 박종범
정치학 박사
전 주중국대사관 공사
통일지도자 아카데미 부원장
논설위원 박종범
논설위원 박종범

 

좌파들의 세계관에서는 나라의 발전보다 자신들이 옳다고 신봉하는 이데올로기와 이미 획득한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18년 8월 당대표 경선에서 ‘20년 집권론’을 거론하더니 2018년 9월 17일 창당 63주년 기념식에서는 “앞으로 민주당이 대통령 열 분은 더 당선시켜야 한다”며 한발 더 나아가 '50년 집권론'을 꺼내 들었고, 2019년 2월 21일에는 당 ‘40·50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는 “앞으로 100년을 더 집권하는 것이 천명(天命)”이라는 막말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뿐만 아니라 좌파정권은 환경을 이유로 멀쩡히 잘 돌아가는 원전발전소를 멈추게 하고, 노동자 보호를 명분으로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제를 내세워 기업 환경을 억누르고 소상공인들의 생업을 유린하였으며, 경제원리를 제쳐놓고 금융문제, 부동산문제 할 것 없이 마음대로 경제를 주무르면서 나라 돈을 필요한 대상과 선거 시기 등을 계산하여 가려가며 뿌려대는 것 같다. 이들 새로운 좌파 기득권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획득한 권력에 변화가 발생할지 여부이지 나라의 발전은 아닌 것 같다.

이 정권은 권력유지의 장기화를 위해 우선 언론을 장악하여 선전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고, 그 다음 정보부서와 군대를 장악하여 다시는 정보와 총과 무리의 힘으로 정권을 뒤집을 수 없도록 분열시켜 놓았다. 이제 남은 것은 법조계만 장악하면 모든 걸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2017년 9월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김명수 대법관을 대법원장으로 내세워 먼저 재판부를 장악하였으며, 마지막 남은 검찰에 대해서는 2019년 7월에야 그간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진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조국이 민정수석도 모자라 법무부장관 직을 노리는 것에 대해 결사반대하였다. 그의 판단으로는 조국은 절대 장관직에 올라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 그러나 당시 좌파정권 핵심부의 셈법에 따르면, 조국이 장관 경력을 쌓으면 다음 차례는 훌륭한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할 수 있었다고 한다. 청와대는 그들의 계획에 차질을 빚게 한 윤석열 총장이 눈에 가시처럼 미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원래 검찰개혁은 이전 정부에서도 거론된 바 있지만 그 요체는 검찰이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가지고 있는 독점적 권한을 분리시키자는 것이었다. 검찰은 기소권만 갖고, 1차 수사는 경찰이 하며, 나아가 경찰을 중앙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원화하고, 검찰, 중앙경찰, 지방경찰이 균형을 이루며 상호 견제하면서 수사 권력의 집중을 막자는 취지였다. 다시 말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검찰개혁의 핵심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착상은 그럴듯하게 인식될 수도 있지만 문제점도 많이 안고 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검찰개혁의 본색이 국민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원래의 명분은 사라지고 ‘윤석열 찍어내기’와 검찰장악을 위한 옥상옥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로 집약되기 시작한 것이다. 좋은 명분으로 개혁이란 단어를 써가면서 뒤집어 바꾸겠다는 검찰개혁이 결국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검찰 조직을 장악하겠다는 의지의 발로였다는 것으로밖에 달리 해석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법무부장관의 주된 업무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굴복시키고 검찰을 장악하는 것으로 비추어졌고, 또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 만든 공수처도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개혁은 윤석열을 찍어내고 검찰을 장악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지만 그 계획은 실패했다. 추미애가 법무부장관의 직권으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켰으나 법원이 직무집행정지처분을 중지하는 판결을 내려 오히려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차도살인(借刀殺人)으로 이 계획에 몰래 관여한 청와대가 입는 피해는 크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지지도가 내려갔고 레임덕 현상이 앞당겨질지도 모르게 되었다. 다시 출근한 윤 총장은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로 소임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좌파들 입장에서는 오만방자하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이다.

결국 좌파정권은 검찰개혁이란 용어를 내세워 검찰에 집중된 수사 권력을 분산하여 본래의 정의를 되찾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기보다는 검찰을 지배하는 형식을 달리 바꾸고자 의도한 것 같다. 이는 그들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향후 100년 더 집권하는 마스터플랜의 완성을 약속하는 것이었으며, 그 이후에는 모든 국민이 개개인의 생활과 사회생활 전부를 엄격한 법적 지배와 통제 속에 신음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국민들이 저항할 것이라는 생각은 완전히 무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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