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송: 법적으로는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등)에 의거 하여 학대받은 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재학대 발견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류: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문제에 관련하여 맡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송:2013년 칠곡 계모 사건을 비롯하여 2020년 한해만 해도 천안 여행용 가방 사건, 창녕 계부 사건, 인천 라면형제 사건, ‘정인이’ 사건까지 끊임없이 저출산 국가인 한국사회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여 아동들이 사망하고 있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위 사건의 경우에는 아동학대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언론보도가 되어 국민들이 인지를 하게 되었다면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건은 무수히 많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문제를 사법기관과 동행 방문하여, 문제의 근원을 분석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류: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송:2019년 아동학대 주요통계를 기준으로 아동인구 천 명 당 피해아동 발견율(피해아동 발견율이란 아동 인구 1,000명 대비 아동학대로 판정된 피해아동 수를 의미)을 산출하였을 때 2019년 기준으로 전국 아동 수는 7,888,218명이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한 전체학대피해아동은 30,045명으로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은 3.81%에 이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만 경상남도에서 총 1,300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하였으며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815건,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309건,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176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의 아동인구 대비 아동학대 사례건수를 통해 산출한 경상남도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은 2.39%로 작년보다는 0.42% 높아진 수치이나, 전국 평균 3.81%에 비해서는 1.42%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 발견율이 기관 1개소 당 아동인구에 반비례하여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즉 한 기관이 관할하는 지역의 아동인구가 적을수록 아동발견율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각 지역의 아동인구에 대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가 충분하게 설치될 경우, 피해아동 및 관련인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피해아동에 대한 발견 및 보호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지역의 아동인구와 관할면적, 사례당 평균 이동소요시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해 경남권역아동보호전문기관당 아동수는 181,210명으로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류:경상남도의 피해아동 발견은 년간 어느 정도인가?

송:해가 거듭될수록 경남권역의 피해아동 발견율이 전국평균대비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원인은 경남권역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 신설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다행이 2021년 경남 내 3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추가적으로 개소를 하게 되어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경남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동보호전문기관 5개소가 경남동부권에 치우쳐 경남서부권역에는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외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없어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에 대해 철저한 대처와 관리를 통하여 ‘있는’ 아동들에 대한 건강한 성장을 동반하고, 그에 맞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데 있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주요 업무와 법인체의 연혁을 소개해 달라.

송:운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인애복지재단은 영유아보육, 아동복지, 노인복지, 지역복지, 사회복지교육훈련 사업의 통합적 ONE STOP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우리 사회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인격이 존중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함으로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4.06.25. 설치되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위탁받아 운영해 오다가 2011.11.23. 당시 사례관리 중인 아동의 보호자(학대행위자)가 음주상태로 당시 기관을 방문하여 방화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는 위탁을 반납하였고, 당시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 중이었던 사회복지법인 인애복지재단에서 맡아 2012.02.01.부터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

현재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에 위치하여 전문직 직원과 외부지원사업담당, 임상심리사 등 17명의 인력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을 제외하면 12명의 상담원이 사례관리 및 현장조사 동행지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할지역은 경남서부권역의 총 8개 시·군으로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을 관할하고 있으며, 합천군은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2019년까지 관할하다 이동거리 및 아동인구 등을 감안하여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2020년부터 편입되어 관할하고 있습니다.

설립자는 조수옥(趙壽玉)[1914~2002]님이신데, 설립자는 일제 강점기 시대 호주 선교부 전도사로 시무하셨고, 1939년부터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하다가 1940년 9월 일본경찰에 체포, 평양 형무소에서 4년 10개월 27일간 옥고를 치루고 해방과 함께 1945년 8월 17일 출옥하고 5년여간 투옥생활을 하던 중 많은 청소년들이 범죄로 수감되어 오는 것을 목격하고 고아들을 위해 일생을 바칠 것을 결심, 사재를 털어 1946년 창원 마산합포구 장군동에 아동복지시설 마산인애원(현, 인애의집)을 설립하여 사회복지사업에 일생을 바친 분입니다.

류:본 기관의 주된 사업이 아동학대 사례관리·예방교육·홍보·협력과 심리평가 및 치료사업이라 하는데 세부적으로 설명해 달라.

송: 주된 업무 중 아동학대 사건이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에 배치가 됨으로써 기존의 아동학대조사업무는 공무원이 담당하게 되었으나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현장조사 시 동행지원을 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조사를 한 뒤 아동학대사례로 판단하게 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사례전환를 하게 되며,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한 전문적인 사례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과 함께 종결 전 사후관리를 실시한 후 사례를 종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예방 인형극과 성인에 대한 일반인교육과 신고의무자 교육은 물론 아동학대추방결의대회와 예방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언론 취재의 계기로 더 이상 우리 경남지역에서는 아동폭력 피해사건이 발생되지 않기를 도민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대담:편집국장 류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