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윤석열 출마 방지법'(검찰청법 등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회부됐다. 공직자가 출마하려면 선거 90일 전에 그만둬야 하는데, 현직 검사·판사는 1년 전 사퇴하도록 한 내용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단 한 사람의 출마를 막기 위해 법을 제정하려는 경우는 처음일 것이다. 입법을 빙자한 폭력 행위다. 직업 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이라는 헌법상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법원행정처조차 반대했다. 법안을 낸 최강욱 의원은 선거 한 달 전 청와대 비서관에서 물러나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된 사람이다.
민주당은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와 재판 관리만 맡기는 법안도 밀어붙이고 있다. 헌법상 수사·인신구속 권한을 가진 검사 2000여명을 일시에 껍데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수사권은 법무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겠다고 한다. 정권 비리 등 주요 범죄 수사까지 대통령이 하겠다는 속셈이다. 검찰 말살을 주도하는 의원들은 불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도둑이 포졸을 잡겠다고 칼을 든 격이다. 이런 것을 두고 무법천지라 하는 것은 아닌지?
여당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이달 중 처리하겠다고 한다. 국민 세금 10조원으로 짓는 국가 기간시설인데 아무런 사전조사 검토도 없이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법을 만든다는 것인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법안통과가 부당하다고 했다.
그 이유는 공항공사비가 10조가 아니라 28조가량든다며 국가예산을 공항공사에 쏟아부울수는 없다는 것이다. 여당 소속 부산시장의 성추행 범죄로 생긴 보궐선거를 이렇게 해서라도 이겨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언론 보도에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수많은 가짜 뉴스를 퍼뜨려온 당사자들이 오히려 언론의 입을 막겠다고 몽둥이를 든 격이다. 원자력과 석탄 발전 기업의 사업권을 언제라도 회수·박탈할 수 있는 법안도 발의한 것을 보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여권 입법 폭주의 시작은 2019년 말 야당의 반대를 무시한 선거법 개정안 강행 처리였다. 비례 위성 정당이란 초유의 코미디가 벌어졌지만,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식이었다.
내년 대선도 무순 수를 쓰든 이겨놓고 보자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공수처법으로 국가 형사 사법 체계까지 맘대로 흔들더니 바로 법을 개정해 야당에 거부권을 준다는 약속마저 깨버렸다.
북한 김여정이 말 한마디에 곧바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만들었다. 5·18에 대해 정부 발표와 다른 주장을 하면 감옥에 보내는 법까지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경제계가 한사코 반대한 상법 개정안 등 경제 3법도 줄줄이 통과시켰다. 현재 여당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들 중 통과 안된게 없을 정도다. 바로 무소불위다.
국회는 입법권을 갖고 있다. 다수당은 입법권을 행사할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상식과 양식, 국정의 계속성, 국민 이해관계의 균형과 같은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를 지나치게 벗어난 입법 독주는 한 정파가 국가를 유린하는 것과 같다. 이런 입법권 행사는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는데 거대 민주당 국회에서는 통과 안되는게 없다.
예전의 야당은 여당보다 소수였지만 강력한 투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한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의 야당은 투쟁력도 없고 싸우는 시늉만 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4.15 총선 이후 정치행태를 보면 앞에서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싸우는 것을 가지고 국민 시선을 집중시키면서 뒤에서는 거대여당이 모든 법안을 무소불위로 통과시키고 있는 것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력은 대단하다하지 않을수 없고 국민의힘당에서는 그만한 정치력을 가진 인물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당을 여당의 2중대라고하는 말이 떠돌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는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분립 법치주의 인데 지난해 4.15총선이후 거대여당이 되면서 입법부인 국회에서 탄핵이라는 핵무기를 가지고 호통을 치고 있으니 행정부나 사법부에서는 맥을 못추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나라가 국회독재주의인지 분간 할수 없을 정도로 기고 만장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대선을 앞두고 야당하는 모습을 보면 희망을 찾아볼 수 없고 여당은 후보들이 일방적으로 독주하고 있으니 내년대선역시 지난해총선처럼 여당이 이기는 것은 분명해보이는 현실에서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할것인지 궁금하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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