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토주공)에서 촉발된 부동산투기사건을 전방위적으로 파헤칠특검법과 국정조사가 신속히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
특검으로 부동산 투기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해놓고 법안통과를 미적거린다 든지 특검실시를 지연시킨다면 이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최고의 엘리트코스인 사법고시출신검사로 구성되어있는 대검찰청을 배제하고 특검을 실시한다는 자체가 있을수 없는 일인데도 여야간에 특검을 실시하겠다고 합의한것에 몹시의문스럽지 않을수 없다.
국회의원300명을 포함한 공직자에대한 전수조사를 해야한다고 했는데 전수조사가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지느냐가 관건인데 여야합의로 만들어지는 특검이 얼마만큼 공정성을 갖고 수사를 하느냐도 최대관심사라 할수 있다.
특검법이 통과되어 특검이 실시된다하더라도 수사인력이 필요한데 특검의 몇몇수사인력으로 신속한 수사가 진행될것인지 의문스럽기도하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토주공사건을 검찰에 맡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할수 있는데 굳이 특검으로 처리해야될것같으면 국정조사도 병행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