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법 제정·수당 법제화 등 요구
진주시 농민단체 등이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이 실패했다며 농민 총궐기 성사 투쟁을 위해 거리로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진주시농민회 등은 31일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정부 농정 실패 규탄, 11월 10만 농민 총궐기 성사, 투쟁 선포”를 알렸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도가 지나친 농민 홀대, 농민 무시로 들끓고 있는 농촌지역 민심을 확인했다”며 “현장과 소통하지 않는 적폐농정은 끝장나야 하고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낡은 농정의 틀을 뒤집어 새롭게 만들 것을 시대는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개방농정과 규모화로 일컬어지는 신자유주의 농정을 공공농업으로 전환하고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농민기본법을 제정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인 촛불정신을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시작됐지만 현 정부 4년 동안 농정은 관료 중심의 적폐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적폐 농정의 연속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들은 △농민기본법 제정으로 공공농업 실현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투기농지 몰수 △농산물 공공수급제를 실시, 유통구조 공공성 강화 △농촌, 농지 파괴로 자본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면 거부 △기후위기로 인한 생산량 감소,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으로 타개 △농민수당 법제화와 농촌 주민의 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날 농민투쟁 선포는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경남에서는 12개 시·군지역 농민들이 참여했다.
류재주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