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선거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028년까지 피선거권마저 박탈당했다. 김씨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7년 대선에서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 기사에 문재인 후보의 민주당에 유리한 댓글 68만개가 상단에 노출되도록 조작한 게 사실이라는 것이다. 드루킹 댓글 조작은 세 차례 재판에서 모두 유죄가 나왔는데도 경남도지사직을 유지시키기 위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판을 연장해오다가 지난 21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옴으로써 2년형의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다. 드루킹 댓글 조작의 주범으로 김씨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기간에 댓글 조작을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으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여론을 주도하는데 엄청난 효과를 보았다고 판시한 것이다.

2012년 대선 때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주장했던 민주당이 이번 이 사건을 두고 어떻게 변명할 것인지 관심사가 아닐 수 없고 드루킹 댓글 조작이 2012년 국정원 댓글보다 훨씬 컸다는 사실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에 관해서도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씨가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김씨는 깨끗하고 하얗다고 하면서 담당 판사 탄핵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는데 이런 것이야말로 권력의 횡포가 아닌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확정 판결이 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드루킹 댓글 조작을 몰랐겠느냐하는 것이며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은 문재인 대선 캠프 핵심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김씨는 문재인 후보의 모든 일정을 챙기고 대변자 역할을 한 최 측근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문재인 후보가 드루킹 댓글 조작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2017년 5월 9일 대선은 부정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드루킹 댓글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정통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김씨가 실형으로 확정된 것은 부정선거로 대통령에 당선 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국회에서 탄핵에 관해서도 언급될 것으로 보여 진다.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사과를 언급하고 있으나 가장 억울한 사람은 2017년 대선에서 차점으로 떨어진 홍준표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제일 먼저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본 홍준표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한 다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놓은 드루킹 사건에 대해 그 책임을 지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어찌하여 김경수 경남도지사만 구속되고 도지사직을 그만두어야 하는지 면밀히 따져 보지 않으면 안 되며 일부에서 말하는 경남 도정 공백이 문제가 아니라 도정 공백을 만든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닌지 경남도민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1심 재판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재판을 연기하지 않고 그 당시 확정하여 보궐선거를 했다면 지금과 같은 도정 공백이니 뭐니 하는 소리는 안 나와도 되었다는 것을 민주당은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도 도정 공백을 말하며 도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황당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민주당은 드루킹과 관련한 김경수 건에 대해서 도정 공백이니 뭐니 하는 터무니없는 변명을 할 바에는 차라리 조용히 입을 닫고 자숙의 시간을 갖는 것이 상책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