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6.29 선언에 의해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1노, 3김씨가 마주앉아 직선제 헌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5년 단임제로 확정되었지만 5년단임제의 폐단은 그동안 수없이 노정되었다.

대통령임기는 5년이지만 국정의 동반자인 국회의원 임기는 4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은 임기초반에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어떤 대통령은 임기중반에 어떤 대통령은 임기후반에 선거를 치루므로서 국정수행의 권력구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약 34년의 5년 단임제에서 국민들은 몸소 느낀바가 있다.

1998년 2월 25일 취임한 노태우대통령은 곧바로 실시한 4월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므로서 연립내각을 구성해야만 했고, 연립내각 역시 부작용이 노출되면서 3당 합당을 하여 거대여당이 되었으나 한지붕 세가족으로 노태우대통령의 국정뒤받침을 제대로 못하는 결과에서 물태우라는 별칭으로 5년 단임을 끝낸 경우도 있었는가하면 김영삼대통령도 한지붕세가족 정당체제에서 엄청난 파장이 있었으며 김대중대통령 역시 어려움은 매한가지였다.

대통령 5년 단임과 국회의원 4년 임기에 따라 노무현대통령은 임기초반에 탄핵 발의가 되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상태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치룬 결과 노무현을 중심으로 한 후보자가 국회의원에 대거당선 되므로서 노무현대통령 탄핵은 무산되고 말았다.

노무현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 당선자가 운동권 출신들이며 이때 대거 당선된 운동권출신들이 정계를 주름잡게 되면서 이명박대통령도 순탄하지 못했고, 박근혜대통령은 노무현대통령 탄핵보다 더 혹독한 탄핵을 당해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는 가운데 문재인대통령이 당선되어 북미정상회담을 성사 시키므로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싱가포르 평화회담쇼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치룬결과 문재인의 집권여당에서 싹쓸이 하므로서 그 여세에 따라 지난해 4.15 총선마저 집권여당에서 싹쓸이 한 상태에서 지금은 무소불위의 집권여당 국회의원으로서 103석의 야당가지고는 계란으로 바위치는격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문재인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중에서 가장 힘있는 대통령으로서 국회 마져 장악한 입법독재가 형행하고 있다.

5년 단임의 34년 헌법체제에서 가장 힘있는 정권으로 건재하면서 내년 3월에 또 5년 단임 대통령 선거를 치루게 되는데, 내년에 야당이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해도 국회의석 비율을 생각해보면 엄청난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한다.

그렇지 않고 여당이 대통령을 차지하게 되면 무소불위의 민주당 국회의석과 함께 민주당 정권 마음대로 하는 독재정치가 될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것 같으므로 내년 대선은 그 어느때보다 민감한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