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이른 드루킹 특검

일명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검사의 활동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경남도민들은 김경수 도지사가 핵심 피의자로 관련돼 있는 사건이라 특별이 이번 특검에 대한 관심이 높다.

경남도민들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되 그러나 특별검사 활동기간이 너무 늘어나 경남도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역시 바라지 않는다. 지금까지 김경수 도지사는 두 번 소환돼 특검의 조사를 받았다.

이제는 특검이 답을 내 놓을 차례다. 전방위 수사를 통해 핵심피의자를 압박하는 것도 좋지만 김경수 도지사를 두 번이나 소환했으니 그에 해당하는 답을 제시해 법원의 판단을 받기를 희망한다.

야당에서는 특검의 연장을 논하고 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 김경수 도지사에 대한 별도의 조사필요가 없는 한 특검활동기간의 연장은 바람직하지 않아는 게 우리 생각이다. 이미 두 번이나 소환조사를 했는데 또 무슨 조사의 필요성이 있어서 특검활동기간을 늘리겠느냐 말이다.

특검 기간 연장은 명백한 조사필요성이 있을 때만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것이다. 지금은 핵심 피의자인 김경수 도지사를 두 번이나 소환했으니 김 지사에 대한 혐의점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리고 두 번이나 소환하고도 더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납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제 특검이 답을 내놓을 차례다.

불법산지 훼손 방치하는 산청군청

산청군에서 전원주택 사업을 하는 P씨의 산지불법 훼손이 도를 넘고 있다고 한다. 산청군 신안면 안봉리에서 산지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P씨는 모두 4곳에서 산지개발을 하고 있는데 모든 곳에서 불법의 자행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산청군은 발 빠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업자를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사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산청군은 산지가 전체 군 면적의 80%에 이를 정도로 산지지역이다. 당연히 산지개발이 많을 수밖에 없고 또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산지개발을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하지는 않는다. 산지도 적정한 개발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그런데 일부 개발업자의 지나친 욕심이 화를 부르곤 한다. 얼마 전 산지에 설치한 태양광이 폭우로 인해 산사태가 난 사건이 전국의 언론을 탄 적이 있다. 제대로 일을 마무리 짓지 않으니까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 이러한 사건이 나면 제대로 설치하는 태양광 까지 도매금으로 넘어가 산지개발에 대한 여론악화를 가져온다.

산지라고 해서 무조건 보호하자는 것은 아니다. 산지개발을 함에 있어서 허가조건이나 법규는 철저히 지키자는 것이다.

산청군의 P씨처럼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그럼에도 아직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산청군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것이다.

산청군청은 이번 P씨의 산지불법 훼손에 산청군청의 잘못은 없는지 냉정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조치를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