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가 분양시기 조정 등 연착륙 대응책 마련과 행정지도 나서야

진주와 사천지역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현실화 되면서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문이 나오는 이유다.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 호황에 편승해 진주와 사천 지역에도 지난 2016년 하반기 이후 아파트 분양이 활기를 띄었다. 이 때 분양된 아파트들이 준공시기를 맞아 진주지역에는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입주를 시작하는 아파트가 2000여 세대를 훨씬 넘는다.

분만 아니라 앞으로 3년 안에 공급될 예정인 진주지역 아파트만도 9000여 세대를 넘어서고 있다. 진주혁신도와 역세권 등지에 집중돼 있다. 이처럼 아파트 공급 물량이 폭주하면서 경기침체와 맞물려 미분양 또는 분양이 끝났으나 중도금 미지급 상태에 빠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사태를 불러온 데는 진주시와 사천시도 책임이 크다. 정촌산단과 뿌리산단, 항공산단, 항공MRO 등 장밋빛 전망을 잇따라 내놨기 때문이기도 하다.

공식 통계상으로는 진주지역에 현재 미분양이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분양 계약이 끝난 계약자들이 중도금 납부 지체 등 사실상 분양 포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미분양 물량이 폭증하게 된다.

이럴 경우 개인의 금융권 신용상태 악화는 물론 은행 부실화와 지역경제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시민들은 개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자치단체도 단계별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해 실효성 있는 개입에 나서야한다.

특히 아직 착공 단계까지 가지 않은 아파트건설 예정지에 대해서는 분양시기를 늦추거나 조정하도록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면밀히 협의할 필요도 있다.

사천지역도 진주와 비슷한 상황이다. 진주와 사천은 경제권역이 서로 묶여있기 때문이다. 진주와 사천지역에 공급계획이 알려진 아파트의 수요를 확보하려면 최소한 3만 명에서 5만 명의 신규 유입인구가 필요하다.

진주와 사천시, 경상남도는 ‘혁신도시 시즌 2’ 성공과 한공우주산업 활성화 등 실질적인 인구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수도권을 겨냥한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를 지역에는 완화하도록 요구하는 등 선제적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개인의 역량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자치단체와 지역상공계가 나서야 할 중요한 시기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나아가 경상남도와 시·군도 지금부터라도 실현 가능한 미래구상만 내놔야 한다. 장밋빛 전망을 바탕으로 건설업체가 아파트 시공에 뛰어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어설프게 분양에 나서는 부작용이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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