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체납세 강력 징수
산청군 체납세 강력 징수
  • 경남연합신문
  • 승인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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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체납 등 고질체납 해소
생계형 체납자엔 회생 도움 조치

산청군이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고액 상습체납 등에 대한 강력한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을 펼친다.

산청군은 3월부터 체납된 지방세 13억 원의 징수를 위해 다각적인 징수활동에 나선다.

산청군의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은 부과액의 95%인 313억 원으로 성실납세에 힘입어 재정확보에 크게 기여했다.

산청군은 지난해 징수활동을 통해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 올해도 체납징수TF팀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체납 징수활동과 전국 금융재산 조사 압류, 압류재산 일괄공매 등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공공기록 정보등록,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카드사의 매출채권 및 급여압류 등 강력한 처분절차를 추진해 고질체납세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사망자 및 거주지 불명, 무재산, 부도 등의 사유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세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시행한다.

또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활형편에 따라 분할납부 등과 같은 납부편의를 제공한다. 차량번호판 영치나 부동산 압류, 공공기록 정보등록과 같은 행정제재 등을 일시 보류해 회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체납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지방세를 비롯한 세외수입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모든 체납정보를 민원인이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편의 시책과 체납 불이익도 적극 홍보해 체납처분에 따른 주민의 불편과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매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든 군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올해도 우리군 발전을 위해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때에 납부하지 못한 체납세 때문에 각종 행정제재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인 자진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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