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조 원 까먹은 국민연금, 배당 확대로 투자 손실 메우기

지난해 국민의 노후자금 약 6조 원을 까먹은 국민연금이 기업들에 배당 확대 요구를 강화하고 나섰다. 국민연금은 5%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이 낮은 배당 성향을 보이거나 비합리적인 배당 정책을 펼 경우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기준도 마련했다. 배당 수익률을 높여 기금 수익을 높이는 마중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국민연금이 장기적 관점의 수익률 제고를 고민하기보다 배당으로 투자 손실을 메우려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연간 기금운용 수익률 마이너스(–) 0.92%를 기록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후 10년 만에 마이너스 수익률이자 1988년 기금 설립 이후 최악의 운용 실적이다. 2008년 당시 수익률은 –0.18%였다. 지난해 운용 손실 규모는 5조 9000억 원 달했다. 국민연금 수익률을 가장 많이 깎아 먹은 건 국내 주식으로, 수익률은 –16.77%를 기록했다. 대체투자에서 12% 가까운 수익률을 냈음에도 손실을 막지 못했다. 전체 자산에서 대체투자의 비중은 11.8% 수준인 반면 국내를 포함한 주식 비중은 32%에 이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배당 확대 요구를 통해 국내 주식에서 기록한 손실을 회복하려 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배당을 늘리라는 의견을 개진하는 동시에 배당 관련 정관 변경을 직접 제안했다. 국민연금이 배당 관련 정관 변경을 요구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활동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배당 성향이 낮을 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실제 국민연금은 지난 2월 짠물배당으로 유명한 남양유업에 ‘배당정책 심의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정관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당 확대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국민연금 수익률 회복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이 남양유업에 정관 변경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나서자 현대그린푸드 등 배당 성향이 낮았던 기업들이 배당 성향을 높이는 등 선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는 지난 2월 말까지 결산 배당을 공시한 상장사는 지난해 전체 결산 배당 상장사의 56%에 불과함에도 이미 지난해 전체 현금배당액 27조 4310억 원을 넘어섰다고 분석했다.

금융업계 한 전문가는 “증권 시장 변화가 크지 않고 국민연금 자산 배분 역시 비슷했던 만큼 기업 배당이 국민연금의 수익률 회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주주권 행사를 담당했던 책임투자팀을 수탁자책임실로 격상하고 인력 강화까지 진행하고 있어 압박을 느끼지 않을 기업은 없다”고 했다.

문제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무기로 한 배당 확대 요구가 단기적인 효과를 내는 데 그칠 수 있다는 데 있다며, 전문가의 논리에 의하면 “국민의 돈을 임시로 운용하는 곳이니만큼 잘 굴려서 더 큰 이익으로 국민에게 돌려주는 게 국민연금의 역할인데 단기적 성과를 통한 비판 벗어나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라며 “기금 수익성의 90% 이상을 좌우하는 자산 배분을 통한 대체투자 등 장기 투자 방안은 등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업계 한 전문가는 “국민연금도 자산 배분 및 대체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또 늘리고 싶어 하지만, 기금운용본부가 전북 전주시로 옮긴 이후 전문 인력이 대거 유출됐다”면서 “고위험투자로 분류되는 대체투자는 우선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투자 정보를 얻어 와야 하는데 국민연금은 현재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정원은 278명이었지만, 실제 근무 인력은 240여 명에 불과했다. 2019년 정원이 280명으로 늘었지만, 지난 2월 기준 근무 인력은 여전히 240여 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채용한 만큼 다시 떠나 정원 미달 상태”라고 했다.

류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