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검증이 만병통치는 아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실현위해 서로 합의가 중요
‘총리실 검증이 만병통치는 아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실현위해 서로 합의가 중요
  • 경남연합신문
  • 승인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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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음·안전·경제성·확장선 등 반박
대구·경북도 강력 반발…여론 모아 재추진
부·울·경 입지 두고 동상이몽…묘안 제시해야

동남권 관문공항 부·울·경 검증단이 김해신공항은 확장일 뿐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없는 공항이라고 결론 내리면서 신공항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는 가운데 국무총리실 검증 실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게다가 총리실 검증이 이뤄진다 해도 검증이 ‘비정치적’이랄 수 있는지, 동남권 관문공항의 입지를 두고 부·울·경이 만장일치로 합의할지, 대구·경북의 반발 해소 대책 등의 명제가 남아 동남권 관문공항의 실현까지는 그야 말로 ‘산 넘어 산’이다.

부·울·경 검증단은 지난 24일 최종보고회를 열고 김해신공항이 소음, 안전, 경제성, 확장성, 환경 훼손 등 문제는 물론 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총리실에 동남권 관문공항 정책 판정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검증이 이뤄지려면 김해신공항 계획을 수립한 국토부와 먼저 협의해야 한다.

국토부는 소음피해를 지금보다 줄일 수 있고 안전공간도 충분하다며 검증단 결과를 반박한 상태다.

양측 주장이 팽팽해 조정 절차를 거친다 해도 실제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보다 요식행위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부·울·경이 총리실 검증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은 김해신공항 계획을 수립한 국토부를 못 믿겠다는 것이다.

부·울·경은 정부가 과거 세 차례 진행한 연구 결과 김해공항 확장으로는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없다고 결론 내고는 지난 정부에서 갑자기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총리실이 공정하게 검증한다면 김해신공항안은 무산될 것이라는 게 부·울·경의 계산이다.

하지만 같은 자료를 놓고 다른 풀이를 한 만큼 총리실이 검증하더라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부·울·경은 김해신공항 건설 결정을 정치적 결정이라고 주장하는 상태에서 김해신공항이 앞서와 다른 결론이 나면 이 또한 정치적 결정으로 공격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또 부·울·경 요구대로 김해신공항 건설안이 무산된다고 해도 신공항 입지를 둘러싼 논란은 재연될 수밖에 없다.

신공항 입지로 가덕도와 밀양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던 2016년 신공항 용역을 맡은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은 두 곳 모두 부적합하며 김해공항 확장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부산시는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동남권 관문공항을 건설하려면 가덕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해신공항 문제에 대해 힘을 합쳤던 부·울·경이 가덕신공항을 놓고서도 이견 없이 뭉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신공항 입지를 가덕도로 하는 안에 경남과 울산은 가덕도가 여러 후보지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며 입장차를 보이면서 가덕도가 아닌 다른 지역 물색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4일 검증단 최종보고회에서 김경수 경남지사가 “가덕도도 검토 가능한 입지 가운데 하나”라고 말한 데서도 찾을 수 있는 대목이다.

송철호 울산시장 역시 “울산은 과거 가까운 쪽을 선호해 밀양, 김해, 가덕도 순으로 했지만, 지금은 울산시민에게 다시 물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과거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가 김해공항을 대체할 신공항을 나홀로 추진했다. 진척이 거의 없자 입지 문제는 차후 논의하기로 하고 같은 영남권인 울산, 경남, 대구, 경북과 합심한 선례가 있다. 이 바람에 정부의 신공항 추진 결정 후 부산 가덕도와 밀양을 놓고 5개 지자체가 물고 물리는 대립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김해신공항은 과거 부·울·경과 대구, 경북 등 5개 시·도 합의로 진행된 용역에서 나온 결과물이라 해야 한다.

이 때문에 동남권 관문공항을 국가 백년대계에서 영·호남 중심의 남부권 관문공항이라든지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려면 부·울·경은 물론 대구·경북지역의 지지 또는 묵인을 얻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 지역에 통합신공항 건립이 총리실 검증 이후 속도를 내는 등 여건 변화가 있었으나 동남권 관문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부·울·경 검증단이 최종보고회를 가지자마자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영남권 5개 시·도 합의 없이 재검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김해신공항은 영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오랜 논란 끝에 관련 5개 시·도가 합의하고 세계적인 공항 전문기관 용역을 거쳐 결정된 국책사업”이라며 “중차대한 국책사업이 일부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적 필요에 따라 무산·변경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총리실 검증을 위해서는 대구·경북의 합의도 받으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 자체 내 여론을 모으는 것도 필요하다. 일부 국회의원과 지자체가 김해신공항 추진을 주장하고 부·울·경 검증단 활동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8일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여론몰이에 나섰으나, 일부에서는 사천국제신공항 유치운동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김진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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