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자가당착

당초 일본은 ‘무주지 선점론’을 내세워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그런데 지금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고유영토론’을 내세우고 있다. 일본측의 주장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논리, 즉 무주지여서 편입했다는 주장과 옛날부터 자국의 영토였다는 주장을 억지로 결합시켜 놓은 것에 불과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17세기 이래 일본 스스로 몇 차례나 독도가 자국의 영토가 아님을 인정한 명백한 역사적 증거가 있다. 이러한 움직일 수 없는 사실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영유권 주장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일본이 노골적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는 데 대해 우리는 일제 식민통치의 고통스런 기억들을 떠 올리고, 일본과 진정한 우호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