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간의 무역분쟁을 생각할 때, 미국과 중국의 경제구조와 일본과 한국의 경제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부터 살펴보고 무역분쟁에 대응해야 하지 않겠는가?

전쟁이든, 무역이든 그 무엇이든 축적된 힘의 논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나라가 세계경제강국에 진입했다고 하나 그것은 미국과의 동맹관계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같은 배를 타고 과학기술도입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아야 하며, 한때 원수지간이었으나 일본 역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체제의 같은 통속에서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로 한·미·일 간의 같은 방향의 정치이념 속에 상생공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미국과 한국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동맹관계에 있고 한국과 일본은 우방국가로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산사회주의 통제경제체제를 배척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수호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과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고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는 가깝게 하려고 하는 것은 경제적 비중을 놓고 볼 때 경세제민에 부합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인지 많은 의문을 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인 반면 북한, 중국, 러시아는 공산사회주의 통제경제체제로서 공산사회주의 종주국가인 소비에트연방이 무너짐으로 해서 이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월등히 우수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증명되고 있다.

작금의 북한정치와 경제상황을 놓고만 보더라도 우리와의 경제력 차이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고 있는데, 왜 동맹관계에 있는 미국을 배척하려는 세력이 도사리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미국은 일제강점 36년에서 해방시켜준 나라이고 6.25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준 나라인데 무엇 때문에 배은망덕하려고 안달인지 그 이유부터 밝혀야 한다. 미국은 한 번도 일제강점기처럼 이 나라를 못살게 하고, 국민을 억압한 적이 없었으며, 오히려 세계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 나라다.

또 이 나라가 아무리 세계경제강국에 진입했다고 하지만 미국과 일본이 손을 떼어버리고 미군철수를 강행해 버리면 경제적 타격은 물론 안보적 타격까지 일어나 이 나라는 ‘바람 앞에 등불이 된다’는 것은 명약관화 한데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고 안보마저 어수선한 이때 왜 그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박정희대통령 시대에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되면서 대일청구권 문제는 외교적으로 이미 해결된 문제인데 무엇 때문에 새삼스럽게 이 문제를 들추어 경제를 망치려드는지 이 역시 이해가 안 간다.

뿐만 아니라, 남북통일을 외치고 종전선언과 평화를 외치고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통일을 한다는 것인지 그 방법을 알 수가 없으니 답답할 노릇이 아닐 수 없으며, 독일처럼 우리가 북한을 흡수통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북한으로 흡수된다는 것인지 도무지 분간을 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한반도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정치이념이고, 북쪽은 공산사회주의 통제경제체제의 정치이념인데 어떤 체제로 통일이 된단 말인가?

남쪽이 북쪽으로 흡수통일 되면 공산사회주의 통제경제 속에 살아야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사유재산을 몰수당해야 하고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어지면서 자유라는 말 자체가 소멸될 수밖에 없는데 뚜렷한 대안도 없이 안보는 도외시 한 채 평화통일 목소리만 높인다고 해결될 문제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평화적 통일을 하려면 정치이념체제의 근본적 문제부터 해결점을 찾아 놓고 종전선언을 하든 평화통일을 하든 해야지 뚜렷한 해결점도 없이 어정쩡하게 시작하여 해결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평화통일을 논하다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때에는 결국 힘의 논리에 의한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터인데, 북핵 문제와 작금의 남북회담이나 북미회담을 지켜볼 때 어떤 복안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답답할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연방제헌법을 내세우며 1국 2체제 통일을 말하고 있지만, 1국 2체제 그 자체가 싸움의 불씨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왜 그런 불안한 통일을 하려는 것인지 쉽게 납득이 안 된다.

손바닥만 한 땅덩어리에서 연방제를 할 바에야 차라리 미국이나 영국하고 연방국가로 해버리면 지금까지 시달려 온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영구적으로 해방될 수 있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몽골과 연방을 하고 국력을 키우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손바닥만 한 땅에서 1국 2체제 연방제가 될 말인지 이 나라 천년대계에서 진정한 애국심을 갖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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