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지역 국지도 58호선은 연초면 송정IC와 문동동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연결하는 총 연장 5.74㎞의 왕복 4차선 도로로 국토부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3년부터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는 3152억 원이다.

2012년 당시 총사업비는 2298억 원이 책정됐으나, 노선변경 및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2018년도에는 3152억 원까지 증액되었고, 기재부는 노선변경의 원인을 제공한 거제시에 총 925억 원의 재정 부담을 요구한 상태다.

이에 변광용 거제시장은 재정여건상 수용이 불가하다고 판단, 작년 12월에 기재부에 총사업비 심의를 보류 요청한 이후 국지도58호선 공사비 분담율을 조정코자 BH,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 관련 부처를 10회 이상 방문하는 등 핵심 관계자들을 만났다.

특히 지난 3월 국회 및 부산국토관리청을 방문해 국토위 소관 위원들과 정태화 청장에게 거제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가기간망 구축을 위해 국지도 58호선 사업비의 시부담분 완화를 요청했다.

이어 4월에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방문하고 6월에는 정부세종청사를 방문, 기획재정부 구윤철 2차관을 만나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어려운 거제시의 지역경제여건을 읍소하고 증액 사업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률이 높아 지방 재정 여건 상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담률 조정을 지속 건의했다.

당초 925억 원이었던 거제시 분담금은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두 차례 통과하는 과정에서 2019년 4월에는 807억 원으로 6월에는 749억 원으로 당초 대비 176억 원의 시비부담을 줄여 최종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하였다.

향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마무리 후 설계도서를 이관 받아 거제시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조선경기 침체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제경제를 회생시키고 지속성장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기간망 구축사업의 조속한 시행이 절실하다”며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대형SOC사업을 위해서 국비확보가 절실하다. 국비확보에 사활을 걸고 청와대, 국회 등 언제 어디든 누구라도 찾아가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오기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