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용
부산자민총회장
부산청록산악회회장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하지만 그 제도와 시행방법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부터 법을 직접 만드는 국회의원은 연속해서 3선 이상 못하게 해야 한다.

지방자치 단체장은 3선 이상 못하게 해 놓고 국회의원은 4선,5선,6선을 해도 되는 법을 만들어 놓았다는 자체가 매우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으로 되어있는 가운데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시·군·구 및 시·도의원을 직접, 비밀, 보통, 평등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고 행정부와 사법부는 시험제도에 의하여 선발하고 있으며, 특히 국회의원 선거 때만 되면 청와대에서 무슨 비선관을 했거나 중앙부처에서 고위공직 또는 사법부의 판사, 변호사를 했다고 명함을 찍어 다니면서 자기소개를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하고 고위공직 했다고 뽑는 게 아니라 지역사정과 지역민을 잘 아는 사람을 뽑아야 지역의 대변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좋은 자리에 있다가 퇴직하고 또다시 국회의원이라는 좋은 자리에 올라 보겠다고 무슨 공약 같은 것을 내어 놓으면서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중앙고위직에 있을 때는 지역구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도 잘 모르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공천을 받아 출마하겠다고 하는 것은 철새처럼 잠시 그 지역에 있다가 다시 서울로 행차하기 위한 철새도래지가 아닌지 많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내년 총선부터는 공천 방식부터 확 바꿔야 한다.

지금까지 영·호남 지역 갈등을 이용하여 하향식 낙하산 공천만 받으면 ‘썩은 말뚝이라도 당선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치판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특성 있는 발전이 외면 당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영·호남 지역의 초선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하향식 낙하산공천 덕택으로 금뺏지를 달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총선부터는 상향식경선에 의한 공천이 될 수 있도록 선거판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내년 선거에서도 하향식 낙하산 공천을 하게 되면 이것은 지역민의 대변자를 선출하는 게 아니라 대권주자의 지역 선거책임자를 만들기 위한 선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진정한 지역민의 대변자를 뽑기 위해서는 중앙무대 고위공직 경력자가 보다도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활동으로 그 지역사정을 잘 알고 그 지역민과 생활을 같이한 사람 중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해야만 진정한 지방발전과 나라발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의원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을 시·도의원을 시키고 시·도의원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을 국회의원을 시키는 관행이 성숙되면 이 이상 더 좋은 제도는 없을 것이며, 이렇게 되면 시·군·구의원이나 시·도의원 역시 그 수준과 자질이 엄청나게 향상될 뿐 아니라 국가나 지방 모두 균형적으로 발전되는 초석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내년 총선은 반드시 상향식 경선에 의한 공천으로 공명정대한 선거로 진정한 정치적 혁명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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