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에 방치된 빈집(1년 이상 살지 않는 주택)의 증가세가 가파르게 상승,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빈집 증가는 이미 전국적 추세이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에게 제출한 주택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경남의 빈집은 13만여 채 이상 나타났다.

이는 2015년 9만8680채보다 무려 3만3190채 33.6%나 증가했다.

2016년은 9만 8899채로 2015년과 비교 시 219채 늘었을 뿐이나 2017년 12만 548채로 1년 사이 급격히 증가했고, 2018년에도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2015년 106만 8919채이던 것이 2018년 141만 9617채로 경남과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2015년 14만 4893채에서 24만 9635채로 늘어나 전국 빈집 증가에 한 몫 하고 있다.

또 경북의 빈집이 13만 6805채로 경기도 다음으로 빈집이 많았고, 경남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빈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종시는 2015년 1만 6458채이던 것이 2018년에는 1만 4242채로 줄어들고 있다.

전남과 대전 등은 빈집이 늘어나기는 하나 소폭 증가에 그쳐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다른 시·도와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앞서 2017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했고, 지난해 2월부터 빈집 실태조사와 빈집 정비계획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1년 6개월이 넘도록 전국 228개(226개 기초단체, 2개 특별자치시·도) 지자체 가운데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한 곳은 전체의 25%, 57곳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이 지적했다.

빈집은 주택가의 슬럼화를 촉진하고 안전사고나 범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빈집 정비 및 타용도 활용 등 대책이 절실하다.

특히 농촌을 중심으로 빈집이 뚜렷하게 늘어나고 있어 귀농·귀촌을 통한 도시 인구의 농촌 유입, 마을 내 공동 공간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한 빈집 매입 활성화, 소유주의 빈집 자체 관리 강화 등으로 빠른 해결 방안과 검토가 필요하다.

류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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