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잔재 청산 조례 제정 신중 필요
친일잔재 청산 조례 제정 신중 필요
  • 경남연합신문
  • 승인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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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친일, 반일을 구분할 필요가 있겠는가?
정치적 정서와 교육이 잘못 되어선 안돼

경남도의회 더불어 민주당소속 의원들이 친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해방 후 7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친일잔재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 관련실태 조사 시 상징물 및 창작물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며 욱일기 등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조례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밝혀진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예산지원과 사업 참여를 금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친일잔재 청산 조례제정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친일잔재라 하면 어느 선까지 할런지는 모르지만, 그 범위를 잘못 설정하게 되면 이미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어 억울하게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엄정히 파악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제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며, 일제강점의 원인 제공을 누가했느냐 하는 것이다.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유부단한 대한제국 고종황제를 필두로 한 위정자들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극심한 당파 싸움의 결과물 이였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날의 정치상황에 비추어 조례제정이 꼭 필요한 것인지 신중하게 재고해야 한다.

이미 빼앗긴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하는 백성이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아무리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항일투쟁을 했다고하지만 우리의 자력으로 해방을 쟁취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미·일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지 못했다면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종소리를 들을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왜 오늘날의 정치현실에서는 한·미 동맹에 흠집을 내려하고 반미구호와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희석시키려 하고, 공산사회주의를 공공연하게 선호하며 해방 75년이 된 오늘날 또 다시 극열한 당파 싸움 속에 나라를 거덜 내려하고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친일잔재청산을 확실하게 하려면 한국은행 본점 건물부터 철거해야 하고 일제가 건설한 철도라든지 항만과 공항까지 철거했어야 하며 뿐만 아니라, 일제로부터 인수한 공장과 기술까지도 완전 폐기했어야 친일잔재 청산이 확실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징용문제도 바꾸어 생각해보면 일제에 부역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친일부역자나 다를 게 없다고 할 수 있으며 나라를 빼앗긴 처지에서 징용이든 부역이든 어쩔 도리가 없었던 게 사실 아닌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다. 75년 세월이면 강산이 일곱 번 이상 변하면서 이 나라가 세계경제강국에 진입한 마당에 친일과 반일을 논하며 국익에 손상을 입혀서야 되겠는가?

따지고 보면 일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은 우리가 무상으로 인수하여 이것을 처분해 정부재정에 충당한 사실과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국가재정에 충당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친일과 반일을 극열하게 구분하여 세상이 시끄러울 정도로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일단은 받아먹고, 전수받고 인수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다.

또 후진을 위한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한·일합방 같은 굴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투철한 국방안보의식을 고취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국익에 손상이가는 그런 정치적 정서나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의원들이 추진하는 친일잔재 청산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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