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을 위한 국민 연합 결성 필요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 연합 결성 필요
  • 경남연합신문
  • 승인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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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공천제도 개선책이 선결문제

진정한 정치개혁은 비합리적 공천제도 부터 개선하는데 있다.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문제만 하더라도 공천 문제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자업자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 당대표는 김무성이었는데 이한구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하여 당대표인 김무성까지 이한구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게 하였으니 오죽했으면 김무성 당대표가 당인을 가지고 부산으로 가서 반발하는 사태가 벌어졌겠는가.

이러한 와중에서 공천을 못 받은 사람들은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 후 다시 입당함으로서 당내에는 친박과 비박으로 갈라져 집권여당이었지만 정치적 내분이 심각하게 확산되어 급기야는 대통령 탄핵으로 까지 이어졌음을 상기할 수 있다.

그러자 야당에서는 여당의 내분을 틈타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촛불집회로 똘똘 뭉쳐 국회탄핵 발의에 의한 비박의 동조로 국회 과반수 의결까지 이루어져 결국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5년 임기에서 약10개월 남겨두고 대통령자리에서 쫓겨나는 비극이 벌어져 지금은 감옥 생활까지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하면 정말 서글프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친박이라는 정치인들은 박 전 대통령 재임 시 그렇게도 의기양양 하드니만 막상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감옥에 갈 때에는 누구하나 사나이답게 사육신처럼 나서는 사람 한 놈도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차라리 민주당 쪽 사람들은 의리도 있고, 투쟁력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다.

아직도 우공당과 일부에서는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박근혜 대통령 구출과 청와대복귀를 외치고 있는 것을 보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참으로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으며,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문재인·홍준표 후보에게 투표까지 한 사람들이 무슨 방법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에 복귀 시킨다는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갈 뿐더러 친박과 비박이 갈라진 상태에서 어떻게 내년 총선을 이길 것인지 분간을 할 수 없다.

또 선거 때만 되면 청와대비서관을 했다느니 정부기관에서 고위직에 있었다느니 하면서 갑작스레 낙하산 공천을 받아 휘졌고 다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벼슬아치들이 당선되기만 하면 당선되기 바쁘게 서울로 가버리는 실상에서 또 다시 서울생활을 하게 되니까 지역구에서는 보기조차 힘들 정도로 귀한 몸이 되므로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패스트트랙이나 헌법 개정이 문제가 아니라, 내년 총선부터는 공천제도를 바꿔야 진정한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대통령이나 당대표 위주로 공천하든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상향식 공천의 일환으로 지역구 경선에 의하여 시·군·구의원은 지역에서 평소 갈고 닦은 자질을 보고 선택하고, 시·군·구의원 잘하는 사람은 시·도의원으로 당선시키고, 시·도의원 잘하는 사람은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주는 선거혁명이 일어나야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선거제도를 마련했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하향식 공천을 계속하게 되면 지역 정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대선이나 당대표를 위한 비민주적 선거제도를 그대로 시행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공천은 낙하산 공천 아닌 선거구에서 무소속을 제외한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 경선으로 결정해야 하고 국회의원은 연속해서 3선 이상 하면 안 되게 해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세 번 이상 못하게 해놓고, 무엇 때문에 국회의원은 연속해서 네 번, 다섯 번, 일곱 번 하도록 해야 된단 말인가? 세 번까지 하고 쉬었다가 또 다시 출마한다면 모르겠지만,

따지고 보면 시·군·구의원과 시·도의원, 시장, 군수, 구청장 공천을 국회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정치나 지방정치 모두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무슨 지방자치란 말인가?

그러므로 모든 정파, 종교, 사회단체를 총 망라한 정치개혁국민연합을 결성하여 내년 총선부터는 하향식 공천에서 상향식 공천으로 바뀌게 해야 하고, 선거구 경선도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실시하여 무소속과 여·야 양자 대결로 승부를 가려야만 자유민주주의의 진정한 정당정치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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