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개발행위 경사도 완화’ 두고 시의원끼리 마찰
진주시 ‘개발행위 경사도 완화’ 두고 시의원끼리 마찰
  • 경남연합신문
  • 승인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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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경사도 완화 문제를 두고 지난달 23일 조규일 시장과 류재수 시의원간의 충돌에 이어 진주시의회 의원들 간에도 마찰이 발생됐다.

지난 21일 진주시의회는 시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진주시로부터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 완화 요구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개발행위 경사도 완화 문제의 핵심인 ‘개발가능지 면적’을 두고 허위자료라는 주장과 개발억제지 중 개발가능지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충돌하는 등 설전이 오갔다.

이현욱 시의원은 “이것은 답이 없는 문제로 서로 간 분쟁만 불러 온다”며 “배추밭에 배추가 211포기인데 류재수 의원은 내일 김장을 하기 위해 36포기를 뽑아온 것을 말하는 것이고 시는 배추밭에 있는 것을 가져다 쓸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임기향 의원은 류재수 의원이 지난달 23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사도 완화와 관련해 개발가능지 면적에 이견을 보인 조규일 시장을 향해 ‘혹세무민’이라는 표현을 쓴 점을 지적하며 ‘막말이 문제’라며 입을 열었다.

그는 이어 “시와 대립각을 세워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려는 계산인지는 모르겠는데, 시의원의 수준마저 의심케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류 의원은 ‘결자해지’하라”고 쏘아 붙였다.

이에 류 의원은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위험한 발언”이라며 의사진행 발언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박성도 의장과 동료 시의원의 중재로 소란은 정리되는 듯 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지난달 23일 제 21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류재수 의원이 시민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 개발가능지 부족 등의 이유로 시가 개발행위 경사도를 12도에서 18도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개발가능지 면적을 두고 조 시장과 류 의원이 다른 기준으로 산출된 면적으로 이견을 보였고 류 의원이 “시장이 혹세무민 하고 있다”, “시장 말이 맞으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발언을 했고 조 시장은 “언어도단이다”, “그 말에 책임을 지라”고 하는 등 감정싸움을 벌인 적이 있다.

류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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