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의 근원적인 한계점은 무엇인가?
문재인정권의 근원적인 한계점은 무엇인가?
  • 경남연합신문
  • 승인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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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고려대 명예교수
보물섬 남해포럼 고문

 

문재인대통령은 정권출범초기부터 국정운영의 기본목표로 기존의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이념의 자본주의적인 국체(National Identity)를 공산사회주의 통제계획경제적인 국체로 바꾸어 보려는데 두는 엄청난 통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국체를 바꾸려는 것으로 정권의 주체를 바꾸는 종래의 군사혁명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우선가치인 '자유'라는 개념을 없애고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평등'으로 대체하려는 시도가 바로 그것이다.

한편 '적폐청산'이름으로 누구나 분노를 느끼고 있는 기존의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사회정의구현의 통치행위는 대중적인 지지로 얻을 수 있고 바람직한 것이지만 적폐청산의 기준과 대상을 기존의 통치행위와 주체들에게 집중하면서 목표를 사회주의적인 새로운 가치관의 구현에 두려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이다.

전임자의 통치행위는 모두가 적폐의 대상으로 부정되고 청산하려는 것이 여러 국정운영과정에서 나타나고 있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데도 폐기하거나 개혁하려는 것이 바로 그렇다. 원자력 발전소를 위시한 에너지정책이라든지 4대강 보의 무조건적인 철거 등 부지기수다.

심지어 세계적인 발전모델로 인정받고 있는 '새마을 운동'의 명칭과 활동도 제한하고 폐기하려는 시도가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 그것은 대통령 자신의 사회주의적인 기존가치관에 더하여 하루아침에 최고권좌의 위치로 올려준 진보좌파적인 사회단체와 투쟁적인 노동자단체에 대한 부담감에서 나타난 현상인 것이다.

이것은 초기 내각과 청와대 정책보좌관들을 이른바 386세대의 운동권학생 출신으로 구성하여 출발했던 것이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대부분이 무능-무책임으로 대표되는 3무 세대(三無世代)라는 것이다.

그들을 3무 세대라 하는 근거는 1980년대 당시 대학가의 운동권 중심 간부들은 마르크스 유물사관이나 소련의 볼세비키혁명론과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관한 지식만 쌓았을 뿐 대학에서의 전문지식 공부는 등한시하여 지식이 그만큼 부족하고 따라서 최고의 국제감각과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현대정치인의 자질과 능력이 매우 부족하여 실책을 할 뿐이며, 또한 자신들의 신념이 절대선이고 무오류이므로 결과에 대한 책임감은 매우 희박한 특성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참모들과 함께하는 대통령도 비슷한 수준에서 대외적으로는 국제추세에 겉도는 행보로 국격을 낮추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정치, 경제, 국방외교 등 국정전반에 걸쳐 시행착오와 미숙으로 국익손실을 초래하여 미래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장관과 외국대사의 행정지식과 관리능력의 수준은 시·군 단위 기관장 정도인 경우도 없지 않다.

국민들에게는 무슨 어려운 이론이나 현상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건하나에서도 전체를 읽을 수 있다.

하나의 예로 최근 발생한 서울 '봉천동 탈북 모자 아사사건'과 같은 것이다. 그동안 문 정부는 출범부터 사회복지정책을 강조하면서 얼마나 많은 국가재정을 쏟아 부었는가? 자유와 먹을 것을 찾아 북한을 버리고 온갖 고생 끝에 서울에 온 어머니와 어린 아들이 굶어죽기까지 당국에서는 모르고 방치했다니 그 많은 복지행정 관련부서와 관계직원들은 무엇을 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으며 그동안 전혀 연락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변명하는 것을 보고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었다.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나 두드리고 있는 시간은 있어도 현장을 찾아다니는 시간은 없었다는 말 아니겠는가. 미취업자 청년들에게 취업준비 자금으로 매달 많은 현금(더러는 그 돈으로 컴퓨터게임 놀이기구를 구입한다고 함)을 주고 있는 나라가 먹을 것을 찾아 남으로 내려온 자국민 가정 하나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정부가 무슨 '통일경제론'을 말하고 평화통일 같은 구호를 외치고 있는지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전임 박근혜대통령이 한때 제기했던 '통일대박론'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이미 세계의 역사가 그리고 공산사회주의 종주국가인 소비에트연방과 모든 국가들이 용도폐기한 공산사회주의 가치관과 신념을 버리지 않고 왜 낡은 과거의 세계관에 집착하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한사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같이 논의하고 이끄는 공화국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富不百年, 權不十年'이라는 말과 '知止不殆'라는 경고를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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