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서는 제2의 독립운동을 부르짖으며 동맹을 깨려는 세력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배은망덕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제2의 독립을 할 만큼 국권을 상실한 적이 없다.
동맹을 깨면 깨는 쪽이 먼저 손해를 보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전쟁이든 무역이든 그 무엇이든 축적된 힘의 논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금 이 나라가 세계경제 강국에 진입했다고 하나 그것은 미국과의 동맹관계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라는 같은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아야 한다.
한때는 원수지간이었으나 일본 역시 같은 배를 탔기 때문에 한‧미‧일간의 상호협력관계에서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보아야 한다.
미국과 한국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동맹관계에 있고 한국과 일본은 우방국가로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산사회주의 통제경제체제를 배척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수호하고 있는 같은 범주에서 상호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 관계를 섣불리 변질시켜서는 안 되며, 특히 일본의 경제력이 세 번째 강국이라는 것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외교정책이 미국, 일본과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고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는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은 정치안보적으로나 경제적 비중을 놓고 볼 때 경세제민에 부합되는 정책인지 많은 의문을 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미국·일본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우방국가인 반면 북한·중국·러시아는 공산사회주의 통제경제체제로서 우리와는 물과 기름과 같이 서로 상충 될 수밖에 없는데 정치 이념적 근본 문제의 다른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갈팡질팡 한다는 것은 백번을 생각해도 납득이 안가며, 특히 공산사회주의 종주국가인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므로 해서 이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월등히 우수하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이미 증명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정치이념 체제를 지켜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작금의 북한정치와 경제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우리와의 경제력 차이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증명되고 있는데, 왜 동맹관계에 있는 미국을 배척하며 미군철수를 외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미국은 이 나라를 일제강점 36년에서 해방시켜준 나라이고 6.25전쟁에서 미군 수만 명의 목숨을 바쳐가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준 나라인데 무엇 때문에 배은망덕하려고 안달인지 그 이유부터 밝히고, 반미를 하든 미군철수를 외치든 해야 하지 않겠는가?
또 이 나라가 아무리 세계경제강국에 진입했다고 하나 미국과 일본이 손을 떼어버리고 미군철수를 강행해 버리면 당장 주가가 폭락하는 경제적 타격은 물론 안보적 타격까지 일어나 이 나라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된다는 것은 명약관화 한데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고 안보마저 어수선한 이때에 왜 그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협상의 대일청구권 문제는 외교적으로 이미 해결된 문제인데 무엇 때문에 새삼스럽게 이 문제를 들추어 경제를 어렵게 하려는지 이 역시 이해가 안 간다.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로 한일 관계가 극도로 냉각되고 있으나 따지고 보면 고종임금 때 나라를 빼앗겨 우리는 일본법에 따라 살아야했기 때문에 강제징용이든 위안부든 그 무엇이든 새삼스럽게 논할 문제는 아니며 원망을 하고 비난하려면 경술년에 국권을 빼앗긴 고종과 위정자들에게 해야 마땅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북통일을 외치고 종전선언과 평화를 외치며 낮은 단계 연방을 말하고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통일을 한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그 방법은 말하지 않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방사포를 쏘아대는 마당에 우리만 평화를 부르짖고 있다는 것은 정말 답답할 노릇이 아닐 수 없으며, 서독처럼 흡수통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북한으로 흡수 통일된다는 것인지 도무지 분간을 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한반도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이고, 북쪽은 공산사회주의 통제경제체제인데 물과 기름이 어떤 체제로 통일이 된단 말인가?
평화적 통일을 하려면 정치이념체제의 근본적 문제부터 해결점을 찾아놓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해결점도 없이 어정쩡하게 시작하여 해결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평화통일을 논의하다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결국 힘의 논리에 따라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인데 핵무기도 없고 휴전선철조망과 방호벽마저 철거해버린 지금의 상태에서 어떻게 국가안보를 책임질 것인지 명확한 답을 내어놓고 헌법 개정을 하던 평화통일을 하든 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