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하영갑

-제언-

평일에는 어르신유치원이나 주야간보호 대상자를 송영할 차량이 오간다. 모셔진 어르신들은 주관 기관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따라 관심과 흥미를 엮어 오전과 오후, 또는 가족의 생활환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야간에까지도 참여 했다가 집으로 돌아온다. 또한 활동능력이나 인지기능에 큰 이상이 없는 어르신들은 단순 노동으로 잡비를 벌거나 노인복지관, 운동, 취미생활 및 여가활동 등을 위한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일반 노인들의 생활 실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2019년 기준 768만5천명으로 인구대비 14.9%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5년에는 1,051만 명을 돌파해 노인이 전체 인구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부양의무자의 기피현상 등으로 향후에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대상 노인들에게 제공되어 왔던 「주야간보호서비스」 프로그램으로 노인에게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잔존기능을 극대화하여 자립생활과 심신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원조하고 있음은 대상 노인들에게 아주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내년부터 노인의 사회적 보호에 따른 안전망 구축의 필요에 따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이 시작 된다. 본 사업의 목적을 보면,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돌보미를 통한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보장 및 가족의 사회 · 경제적 활동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덧붙여 방문요양서비스 사업 또한 2050년에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37.3%로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전망인 우리나라의 인구환경의 급변에 따라 더욱 확대 되어야 할 사업이다. 새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그 대상이 복지서비스 바깥 사각지대에 있는 등급외자로서 세심한 관심과 각별한 조치가 요구된다.

각종 노인성질환으로부터 벗어나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 가정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2008년7월)된 이후 11년.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인복지시설과 요양시설, 의료복지시설들이 생겨났으며 이에 따른 양질의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극심한 생활고나 고독 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경상남도 내 노인 돌봄서비스 기관은 2018년 6월 현재 259개 기관이 있다.

경상남도의 사업대상 노인을 보면 2018년 02월 현재 만65세 이상노인 52만2천 여 명 중 등급외자로서 사회적 접촉기회가 적은 노인이나 문화적 소외 및 사회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거나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의 가구소득, 건강상태(장기요양보험판정결과 등급 외 A, B 받은 자) 등을 고려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다. 이는 곧 소득기준이나 가구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160%이하를 말 한다. 1인가구는 167만2천원, 2인 가구 284만7천원, 3인 가구 368만3천원, 4인 가구 451만9천원, 5인 가구 5백35만5천원 등 이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60%, 1인 가구 267만5천원, 2인 가구 455만5천원, 3인 가구 589만3천원, 4인 가구 723만1천원, 5인 가구 856만8천원 등이다.

새해부터 시행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정부나 각 자치단체의 보조금이 한갓 일자리창출 사업에 지나지 않는다는 오해가 없도록 대상자 선정부터 관리 책임까지 권역별 담당자의 철저한 교육으로 고임금 관리자의 업무에 걸맞은 사업이 유지 발전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 세부사항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하여 시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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