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거를 앞두고 좌파들의 장기집권과 용공정부 플랜이 노골적으로 가동되고 있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의 세계질서를 형성한 미국의 33대 대통령 트루먼은 1947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내의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분파의 경쟁 사이에서 고뇌하며 특정 분파의 지지보다는 국익을 선택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한민족이 맞았던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본의 조선침탈 등 역사적 국란들은 정파적 투쟁에 눈 먼 결과였다. 지금 21세기를 맞는 한국에서도 국익과 나라야 어찌되든 정파 이익만 쫓는 모습이 시현되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금 한국의 집권여당은 북핵위기와 주변국의 압력이라는 외풍을 맞아 국가안보가 위태롭고, 내부적으로는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 데도 정파 이익만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아마도 좌파정당은 이 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선거법을 개정하고 공수처법을 신설한다는 분명한 목표를 다짐한 것 같다. 그리하여 국회의장까지 가세하여 꼼수로 누더기 선거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득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한다. 두뇌 없는 집단이 그냥 눈감고 집단행동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아마도 저들의 눈에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좌파정당의 장기 집권을 위한 수단으로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공수처법 신설 건이 남아 있다. 이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집단행동으로 처리될 것 같다. 좌파정당과 좌파에 기웃거려 이익을 챙기려는 범 좌파정당들이 합세하여 국회 의석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여 좌파적 근육을 자랑할 태세이다. 자유우파 세력의 대표 격인 자유한국당은 이들을 저지할 의지와 역량이 부족하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은 국민뿐이다. 온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선거법 개정이나 공수처법 신설 같은 것으로 죽기로 싸우는데 구경만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진정으로 국익을 위한 것인지를 심각하게 구분하고 평가하는 일이다. 집권여당이 정파적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국민들만이라도 인스턴트 평화에 빠져 나라가 공산당에게 먹히지 않을까를 걱정해야 한다. 또한 소득주도성장과 원전파괴 같은 정책으로 경제가 망가져서 발생하는 심각한 빈부격차와 낮은 수입과 높은 생활비, 주택비 부담 등으로부터 국민경제를 보호하는 방안에 고심하여야 한다.

선거법 개정은 본질적으로는 집권여당이 국회를 지속 장악해 나가기 위해 좌파에 동조하는 위성세력을 확대하려는 데 주 목적이 있다. 좌파의 본색이랄까. 자유한국당이 가칭 ‘비례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모습을 보이자 목숨이라도 걸듯이 저지하려고 한다. 또한 공수처법 신설은 여러 세부적인 이유에도 불구하고 전체주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지구상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발상이다. 그 본질은 모든 국가 공권력을 상부에서 장악하고 검찰과 경찰을 통제하여 온 국민을 감시체제하에 두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결국 일제시기 순사를 풀어 온 국민을 물어뜯던 것처럼 집권세력에 동조하면 비호하고 반항하면 처단하는 거대한 경찰국가를 만들겠다는 의도와 유사하다. 소수의 최고 권력자들이 국가의 모든 정치적, 경제적, 인적자원을 장악하고 하층민을 지배하는 경찰국가체제를 기어코 만들려는 의도로 보인다.

선거법을 개정하여 좌파정권이 국회를 장악하고 법체계를 마음대로 흔들며, 공수처법을 신설하여 반대하는 국민들을 처벌하기 시작하면 바로 북한 같은 사회가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추론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를 건설하겠다며 그동안 추진해온 친북일변도의 정책들을 볼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이 나라를 용공국가로 만들어 좌파정권의 뜻대로 남북통일의 길을 간다면 합법적으로 공산화 통일이 되는 것이다. 좌파가 국회를 장악하면 헌법과 법률을 맘대로 고쳐 국가체제를 바꿀 수 있다. 공산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헌법과 법률을 보완해 나가기는 하여도 내용을 뜯어고쳐 거꾸로 가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국의 좌파들은 내용을 입맛대로 고치려고만 하지 보완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지금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교류와 협력의 국제화시대에 살고 있으나, 정치‧외교‧군사적으로는 북한의 침투와 중국의 압박 등 잠복된 공산주의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지금 좌파정권은 근본적인 평화 기반을 다지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주의에 동조하며 인스턴트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민족주의를 방해해서는 안 되지만 민족주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국민이 살아온 기반이며, 향후에도 지켜나가야 할 숭고한 가치로서 그 속에 민족이 있고 통일이 있다. 민족과 통일이 있어도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지금 시급한 일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켜나가는 일이다. 국민들이 격앙하여야 하며, 불과 2년여 만에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좌파들을 미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