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만 뜨면 정치 혁신한답시고 말은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는 것을 보면 권력 장악을 위한 매우 정략적이고 당리당략적이라는 게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4.15총선을 앞두고 정치신인을 영입하고 공천에 대한 방향과 기준을 보면 정치혁신이 아니라,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계책을 꾸미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엄연히 대한민국은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분립체제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선거 때만 되면 권력 장악을 위한 공천에 급급하고 있으니, 이 나라 삼권분립체제가 제대로 작동될 수가 없는 것이다.

국회의원을 선출한다는 것은 입법기관의 제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권력 장악을 위한 의결정족수에 치우쳐 서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정치가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국민을 위한 법을 잘 만들어야 할 텐데, 권력기구에 대한 의결권을 장악하기 위한 것에 더 집중하다보니 법안처리 과정에서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치우쳐 싸움질만 하는 볼상사나운 일들이 비일비재하므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다.

국회의원을 뽑는데 장애인이 왜 우선시 되어야하는지 이해가 안 되며 청와대비서관이나 정부부처고위공직자가 왜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수많은 국민을 대신하여 국민을 위한 법을 잘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각 지역구마다 다양하게 그 대표자를 뽑아 국회로 보내기 위해 총선을 치루는 것인데 무슨 장애인이나 청와대비서관, 정부부처고위공직자를 뽑아 보낼 바에야 각 정당끼리 협상 하여 확정하면 되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비용을 들여가면서 선거를 해야 하는지 이 또한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물론, 장애인이나 비서관고위공직자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지역구마다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근본적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지역 사정을 잘 알고, 그 지역민들에게 가장 합당한 법을 만들 수 있는 인물을 뽑아야한다는 취지에서 하는 말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그 지역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을 기초의원으로 뽑고, 기초의원 잘하는 인물 중에서 광역의원으로 선출하고, 광역의원 잘하는 인물 중에서 국회의원을 뽑는다면 이 이상 더 좋은 제도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기초의원이든, 광역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연속해서 3선 이상 못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3선 이상 못하도록 해놓고 무엇 때문에 국회의원은 몇 번이고 해도 되는 법을 만들어 놓았는지 알 수가 없다.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신임을 얻어서 국회에 진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필요가 있겠지만, 연속해서 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며 비례대표 후보자는 각 직능별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비서관·고위공직자는 지역구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진정한 인물을 찾을 수 있고, 경쟁력 있는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행정수반이면서 통치권자인 대통령과 짝짜꿍 하여 행정부는 물론 사법기관까지 장악하여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4.15총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므로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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