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3일. 이날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법치주의가 죽은 날이다. 좌파세력인 민주당과 그 추종세력인 범여 4당(바른미래당, 대안신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들이 합세하여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참여 없이 그들만의 국회정족수로써 선거법과 공수처설치법의 패스트트랙 법안 등을 일방적으로 모조리 통과시켰다. 아주 불량스런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법을 그들에게 유리한 법으로 바꿔치기한 것이다. 그러고는 이들은 축하연을 벌리고 ‘검찰개혁’과 ‘총선압승’을 소리 높여 외쳤다고 한다. 1905년 11월 17일 러‧일 전쟁에서 승리에 도취한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대신들을 압박하여 강제로 을사늑약을 체결한 그날 저녁 을사오적들이 ‘대일본제국 만세’로 환호했던 것과 한 치도 다르지 않아 보인다. 더 꼴불견인 것은 이들 중 평소 다소 온건한 자들이 먼저 나서서 눈도장이라도 찍듯이 더 설쳐댔다고 한다. 일제시대 일본인에 빌붙어 호사를 누리려던 일본순사의 앞잡이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참으로 기가 막힌 막장드라마 같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했던가? 불량한 법치주의가 합법적인 법치주의를 억압한 것을 을사오적들처럼 소리 높여 축하한 것이다. “소리 없는 총이 있으면 쏴 죽이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던 김동길 박사의 말이 자꾸 생각난다. 이들을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확실히 기억해야 하며, 반드시 그에 맞는 처우를 해야 할 것이다. 이들의 비행을 모두 정리하고 그 명단을 새겨두어 법치주의의 적들로 분류하여야 한다.

이날 이들이 유린한 것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이며 자유민주주의체제이다.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인지는 모르나 이들의 행위는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인민민주주의와 같은 이상한 체제의 법치주의를 이 땅에 뿌리내리게 했다. 그 주체세력은 물론 주사파일 것이다. 주사파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숭상하고 추종하는 무리들이다. 조금만 비판해도 벼락같이 무리지어 달려들던 그들이 주사파라고 비난해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 번 조국(曺國)도 청문회에서 “사회주의자인가?”라는 질문을 받고는 결국 대답하지 않고 넘어갔다. 이들이 진정한 주사파라면 자신의 입으로 주사파가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부정했다가 후에 반동분자로 몰리거나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

이들은 함께 선거를 치룰 제1야당의 참여 없이 마음대로 선거법을 통과시키고 ‘총선압승’을 외쳐댔다. 어떠한 불량적인 수단을 쓰더라도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차라리 김일성주의로 가더라도 집권연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당한 두려움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법도 통과시켜 검찰을 무력화시켰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에 검찰의 지휘 없이 수사를 개시하고 마음대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이 골자이다. 향후 경찰 권력 비대화의 부작용이 속출할 여지를 남긴 것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검찰개혁을 외쳐댔다.

이 같은 엄청난 비행을 저지려는 데도 주사파와 그 추종자들이 마음대로 공권력을 유린할 수 있도록 방치한 자유한국당 역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어차피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없다는 이유로 필리버스터도 철회하고 퇴장했다고 한다. 이로써 대다수 비(非)주사파 국민들은 향후 철저한 통제와 감시체제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주사파 정권이 대한민국을 해체하여 김정은 세력에 갖다 바쳐도 저항하다가는 자칫 처벌받을 수도 있게 되었다. 국론은 분열되었고, 국민들은 이분화 되었다. 따르는 자는 인민이 되고 반대하는 자는 인민이 아닌 처단의 대상이 되는 사회가 언제라도 들이닥칠 수 있다.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우파의 심장으로 역할 했던 자유한국당은 이제 그 빛을 많이 잃었다. 자유한국당은 공산주의 신봉자들의 기본특성도 모르고 자만과 이해타산에 빠져있다. 대들면 대화하자고 달려들지만 엎드리면 밟아버리는 것이 저들의 특성이다. 절대 먼저 엎드려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향후 인민민주주의 같은 이상한 체제에서 처단의 대상으로 전락되지 않으려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켜내야 한다. 이제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마지노선이 있다면 저들이 부려놓은 농간을 원래대로 되돌려놓을 수 있도록 다가오는 선거에서 저들에게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저들이 마련하여 통과시킨 선거법을 철저히 분석하여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하며, 전국적으로 투표함 관리와 함께 개표부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매달려 감시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