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박종범

군부, 공안, 언론은 이미 장악
사회주의헌법으로 개헌하면 합법적으로 공산화 완성
토지국유화, 기업국유화만 이루면 완벽한 공산주의국가

공산주의의 매력은 평등에 있다. 흔히 말하는 기회의 평등이 아니고, 절대적 평등을 말한다. 인간의 완전한 인간회복을 위한 차등 없는 절대평등사회가 공산주의의 숭고한 매력이다. 빈부격차로 대변되는 자본주의의 최고단계인 제국주의는 스스로의 모순에 의해 붕괴되어 공산사회로 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공산사회를 앞당기려면 초기 단계인 사회주의 사회를 우선 건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중국처럼 힘든 사회주의혁명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북한처럼 소련 군정의 지휘 하에 피 흘리지 않고도 선택 지명된 김일성을 통해 사회주의 혁명을 이룬 사례도 있다. 한국의 경우는 친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친공 정부의 주도 하에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사회주의 헌법으로 개정하면 피 흘리지 않고 합법적으로 공산화 될 수 있으며, 자연스레 적화통일도 이루어질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추진 목표가 공산화와 통일에 있다면 이미 상당한 진척을 이루고 있는 편이다. 우선 사회 메커니즘(mechanism)의 상층구조에서 하드파워를 행사하는 공안 및 군사 분야를 장악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공산주의로의 이행 과정에서 자본주의로 회귀하려는 세력이 나타날 때, 이를 물리력으로 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가 이미 상당부분 진척되어 있는 편이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옥죄고 있으며, 경찰은 이미 언제든지 정부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충직한 도구가 되어있고, 군부는 국방장관이 스스로 국방력을 제어하고 있는 편이다. 또한 정부의 피아노 역할을 하는 언론은 이미 정부를 위해 연주를 하고 있어 이제 남은 것은 국회만 완전히 장악하면 헌법 개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법률 등 한국사회의 상부구조는 모두 장악된다. 그러고 나서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하부구조(경제)를 장악하면 공산화의 완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향후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공산주의 한국이 완성될 수 있다. 마침 4.15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공천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에 국민들의 시선이 몰려 있을 때, 이인영 여당 원내대표가 4·15총선 이후 총선 결과의 정치지형 속에서 토지공개념 등을 헌법 개정의 주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토지공개념은 토지국유화 조치의 다른 표현이다. 공산주의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결해야 할 불가결한 과제다. 1946년 3월 5일 소련 군정의 지원 하에 북한지도자로 지명된 김일성이 북한의 공산화를 위해 제일 먼저 실시한 것이 토지국유화 조치였다. 세계에서 가장 신속하게 20여일 만에 해치웠다.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당도 지나가는 곳마다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고 분배함으로써 해방구 소비에트를 건설하여 환호와 지지를 받았다. 이런 점을 고려한 건지는 모르나 청와대는 2018년 3월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명문화한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기까지 했다. 그 내용은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특별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한다는 주장이었다. 여당 측은 토지독점과 불로소득, 부동산 투기 등이 근절될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야당 측은 사회주의적 개헌으로 기업경영활동 위축과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을 우려해 반대했다. 개헌 정족수인 국회의원수의 2/3 이상이 안 되어 개헌추진이 미뤄진 상태로서 이번에 여당이 개헌정족수를 채우면 바로 시행할 태세다. 그 다음으로 서둘러야할 것이 주요기업의 국유화 조치이다. 김일성은 토지국유화 조치에 이어 1946년 8월 10일 주요산업에 대한 국유화 조치를 전격 단행하여 기본적으로 북한의 공산화를 완성시켰다. 문재인 정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 국민연금의 풍부한 자금력으로 주요 기업체의 주식을 확보하여 회사의 지배구조를 장악하기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항공 산업의 주축인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진척이 이뤄져 경영권이 곧장 장악될 수 있을 것 같으며, 삼성, 현대 등 주요 반도체 및 자동차 산업체에 대해서도 여론몰이 등 압박을 가하면서 주식을 장악하면 지배구조를 바꿀 수 있다. 이와 같이 토지 및 기업의 국유화(공유화)가 이루어지면 남는 건 헌법 개정 한 가지 뿐이다. 여타 전교조의 역사교과서 만들기 및 선전선동, 민노총의 노조활동 등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4.15 선거에서 문재인 정권의 여당과 여타 좌파정당들이 모두 합쳐 국회의석의 2/3에 해당하는 180석 이상을 가져간다면 바로 공산주의 국가가 될 수 있다. 과반의석(150석)만을 확보하여도 쉽게 공산국가로 갈 수 있다. 4.15 선거에서 국민들이 공산주의를 원한다면 그쪽으로 몰표를 주면 되고, 그렇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원한다면 이쪽으로 몰표를 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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