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15 총선은 여느 선거와는 확연히 다른 체제선택의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선거준비 과정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밝힌 대로 토지국유화와 동일임금을 주장하는 등 노골적으로 사회주의노선의 길을 선언하며 전체주의 카드를 내밀었기 때문에 선거결과에 따라 국가체제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이탈하여 공산사회주의체제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느 시기보다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켜내는 큰 정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이지만 미래통합당은 선거를 앞두고 개헌과 내각제 주장, 계파공천 등 작은 정치에 골몰하고 있으며, 보수정당에 회생의 기운을 제공해 준 순수애국세력들을 극우로 몰고, 중도좌파를 끌어안는다며 촛불집회를 불 지핀 세력들과의 합당을 통해 당명을 바꾸는 등 안타까운 계파정치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또 공천 과정에서 정체성이 모호한 인사들을 다수 추천하여 그들이 당선되어 총선에 이겨도 제대로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 역할을 할 지 의문이다. 이번 총선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가슴은 무겁다. 공천 과정에서부터 내놓은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후보와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는 정체성이 없는 후보들이 많이 섞여 있어 큰 기대를 가졌던 자유우파국민들에 실망감을 주기에 충분하였다. 결과적으로 현실정치는 계파정치가 덮고 있는 작은 정치 행태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새로이 공천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공천대상을 다시 조정하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기대감도 많이 삭아 내렸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공천을 한다면 다시 한 번 국민들의 지원을 받을 기회는 아직 살아 있다. 흔히들 한국 사회는 주사파 정권에 의해서 이미 많은 부분이 장악되어 있다고 한다. 이런 시기에는 보수정당의 일거수일투족은 신중해야 하며 공천도 투쟁성과 정체성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런 와중에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김무성 의원은 갑자기 개헌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혀 마치 미리 짜놓은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은 언행을 하였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1월 2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4월 총선 압승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고, 이어서 2월 11일에는 김무성 의원 등 당 소속의원 22명이 국민발안제 개헌안을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좌파 주도의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에 동참하여 기자회견에 참여하였다. 언행이 문제시 되자 황교안 대표는 ‘언제 내각제 하겠다고 했느냐’고 발뺌했으며, 김무성 의원도 ‘개헌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변명하였다. 이들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앤다는 구실로 개헌을 시도하여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알게 모르게 주사파가 깔아 놓은 더 큰 그림, 다시 말해 북한과의 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지도 모른다. 개헌 발상은 지난 2018년 3월 문재인의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한 적이 있지만 ‘자유’를 삭제한 민주주의 용어 사용과 ‘국민’을 ‘사람’으로 대체하려는 용공성 문제 등으로 벽에 부딪혀 한 템포 쉬어가고 있는 상태여서 발화성이 있는 조심스런 사안이다.

개헌은 한 번 발의되면 각 조항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 요구가 불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순식간에 국가체제가 이상하게 변형될 수도 있다. 또한 내각제는 권력의 분산에 목적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권력 나눠먹기 제도이다. 흔히 일본의 자민당을 연상하기 쉬우나 사실상 집단지도체제인 중국공산당의 정치체계도 일종의 내각제다. 내각제가 되면 좌파들은 남북연방제로 가기 위한 기회로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무자비한 권력행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결국 개헌과 내각제 주장은 악용될 수 있는 제도를 합법적으로 스스로 깔아주는 격이 될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만 알고 남북 간 정치, 군사적 대치상황에서 계파에 연연하며 내각제가 몰고 올 결과를 고려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국내 주사파들은 남북의 적대적 대치상황을 동족의식으로 대체하려고 오랜 기간 노력하며 큰 덫을 깔아 놓고 있다. 자유우파 인사들이 이들에 점차 세뇌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각성이 요구된다.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는 자유우파 세력이 과반이상의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 잘못된 공천으로 무소속이 된 후보도 있지만 당의 소속을 불문하고 자유우파의 정체성과 투쟁성이 있는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국가체제를 지켜내면서 좌파 독재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