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2월부터 학원과 도서관, 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청소년들의 ‘방역 패스 적용’을 예고한 가운데 ‘강도 높은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다.

즉 ‘부작용은 누가 책임지냐’, ‘종교시설이나 백화점, 놀이공원 등에는 왜 방역 패스 적용을 하지 못하느냐’ 등이다.

서울 학부모연합회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백신 강제 접종”이라며 ‘백신 패스 철회’를 요구하는 근조 화환 40여 개를 설치했다. 화환에는 ‘백신 패스 도입 절대 반대’, ‘부작용은 누가 책임지냐’, ‘청소년 강제 접종은 절대 반대’ 등의 문구가 적혔다.

정부가 ‘백신 패스 의무 도입 시설’에 학원, 독서실, 도서관을 추가해 사실상 청소년 백신 접종을 강제하기 위해서 만든 ‘백신 패스 도입’을 반대했다. 학부모연합회는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접종 선택의 권리를 당사자들의 자유의지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며 ‘지시를 따르지 않는 아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의 불통 행정을 중단해야 한다’라는 입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도 ‘찾아가는 학교 단위 백신 접종’ 정책과 관련 “학교 방문 접종은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지만 학생 간 접종 여부가 바로 드러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자칫 접종을 압박·강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쇼크 등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라는 입장이며 “학교에서 모든 예방 접종을 안 하게 된 이유도 학생 안전 등을 고려한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라는 입장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청소년 방역 패스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각종 정책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전국 교원노조(전교조)는 찾아가는 학교 단위 백신 접종, 방역 패스 적용 시설 확대 및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 등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백신 접종 선택권이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백신 접종 자율권을 보장할 것을 호소했다.

전교조는 학교 방문 백신 접종이 이뤄질 경우, 백신 접종 학생과 미접종 학생이 눈으로 확인되어 학생들이 백신 접종의 압박을 느끼기 쉽고, 하루 수백 명에게 한 명의 의사가 예방 접종을 하는 경우 문진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또 출장 단체 접종의 경우 백신의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이에 내년 2월부터 적용되는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을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특히 2월부터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할만한 시설을 모두 방역 패스 적용 시설로 확대한 상황에서 만 12세 이상 청소년까지 방역 패스를 적용하겠다는 건 사실상 백신 접종 강요 정책이라면서 “최소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만큼은 백신 자율접종 원칙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 연대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방역 패스는 학습권과 백신 접종을 선택할 자유를 침해하고 접종 여부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청소년 방역 패스 도입을 전면 재고할 것을 촉구하였다.

따라서, 정부의 ‘학교 단위 백신 접종’ 정책은 ‘접종 후의 부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해결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