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가 “증오와 상처”만 가르친다고 지적한 수요 집회’를 13일 예정대로 열었다. 위안부 피해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회계 부정 논란에 휩싸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이나영 정의연이사장은 “불법 운용이 없었다”고 했다. ‘불법 유용 의혹을 해명하라’고 주장하는 시민단체도 이날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곳곳에서 지지자측과 반대파의 충돌이 일어났다.

지난 7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피해자들이 위안부 지원 단체들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다”며 “수요집회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뒤 처음 열린 수요집회다. 이날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은 나오지 않았다.

이곳 소녀상 주변에는 정의연을 비판하는 단체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등 약 60명이 몰려 혼란이 생기기도 했다. 한 참가자는 '윤 당선인은 사퇴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소녀상 뒤편에 서서 항의하다가 정의연 지지자들의 항의를 받았다. 소녀상 좌측 길 건너편에서는 엄마부대 회원 등 30여명이 모여 수요시위를 반대하는 침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개인적 자금횡령이나 불법 운용이 절대 없으며 매년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았고 문제없다는 답을 받았다”며 “국세청 시스템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지만 이는 공시명령에 따라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투명성을 입증하고 악의적 왜곡보도에 대한 대응을 위해 다수의 공인회계사에게 검증받아 기부금 사용과 관련된 불필요한 의혹 종식시키겠다"고 밝혔다.

‘수요집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집회이다. 이 ‘수요집회’는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 기이치 일본총리의 우리나라 방문을 계기로 시작되어,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매주 한차례씩 치러지고 있다. 이 집회는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주최 하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기적인 시위모임으로 발전하여 왔으며 5월 13일 낮 12시 정의연이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439차 정기수요집회를 열었다.

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하여 그간 양국 간 협의가 이어져왔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다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5년 11월 2일 한일정상회담에 이어 12월 28일 양국 외교부장관간에 ‘2015 합의’에 이르렀다.

그 내용은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일본의 책임을 통감하고 위안부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라고 적시하였다.

물론 이 합의에 대하여 우리 국민감정으로서는 미흡하고 억울한 점이 없지도 않다. 이 합의의 근저에는 아베정부는 법적 책임이 아니라 도의적 책임에 준한다는 점. 일본 정부에서 받은 금액 10억엔이 배상금이 아니라 위로금이라는 점. 피해자나 지원 단체와는 어떠한 소통도 없이 ‘화해치유재단’을 설립 운영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합의는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법적 책임과 배상금으로 처리되어야 하는데, 주체성을 상실한 굴욕외교이며 심지어 피해자 설득, 기림비 설치반대. 성노예 표현 자제 등 이면합의까지 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무효화를 주장함으로서 ‘2015 한일 합의’는 사실상 폐기 선언되고 말았다.

물론 1990년대 접어들어 이 위안부 문제가 부각되면서 한일간 노력과 진전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일본 내각의 성향에 따라 관점의 폭이 컸지만 미야자와(宮澤,1992.1.29) 총리의 의회에서의 공식 사과발언을 시작으로 가토(加藤,1992.7.6) 관방장관의 사과와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고노(河野, 1993.8.14)관방장관의 사과담화로 이어졌다.

그 직후 일본에서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이란 이름하에 정부출연금(90%)과 민간모금(10%) 도합 46억엔이 모금되었는데, 그 중 일부기금은 우리나라 대상자들에게 전달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대협’의 일본 사과문의 불인정과 정부출연의 배상 요구로 그 국민기금은 2007년에 해체되고 말았다.

문정부의 ‘2015 한일합의’ 폐기 선언 후 우리 정부에서는 '한일일본군위안부 피해자문제합의검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여 합의과정(合意課程)을 재검토한 후 2017.12.27일에 그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제기하였던 이면합의도 사실이라 주장하였으며, 현 정부에서는 합의 무효화의 근거로서, 다음 3가지 사항을 주장하였다.

첫째, ‘2015 합의’를 근거로 한 반인도적 전쟁범죄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왜곡과 부정을 중단할 것.

둘째, ‘2015 합의’를 정치, 외교 입지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일체의 언행 중단 할 것.

셋째,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위로금 10억 엔으로 체결된 ‘2015합의’의 이행강요를 주장하는 일체의 행위 중단을 일본 정부에 요구 할 것.

이 같은 합의 무효화 선언에 대하여 일본 정부에서는 양국 간 외교활동의 일환으로 체결한 합의사항에 대하여,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무효화 선언에 대하여 국제 외교관례에 비추어보아도 무례한 조치라며 약속 파기에 대하여, 심한 반발과 유감을 표시하며 자국민들에게 반한감정을 고조시켜 나갔다.

2018년에 접어들어 이 위안부 협의 파기를 기화로 한일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그간에 양국 간에 갈등과 불화를 야기하였던 주요 현안문제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취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대법원의 일제징용 배상판결, 위안부 협정 파기조치, 한국정부의 대일 강경정책 등이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로서는 국익과 주체성 확립을 위한 당연한 조치였다 할 수 있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국가 간 협약 위반이며 자기들의 국익에 반하는 달갑지 않은 악재들이었던 것이다.

이에 일본 정부에서는 ‘18년 7월에 접어들면서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군 위안부의 협약파기와 강제징용 노역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등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수출규제 카드를 들고 나왔다.

즉 일본은 에칭가스를 비롯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3대 소재에 대하여, 수출규제를 단행하고 8월초엔 수출심사 우대국가(White List)에서 한국을 제외함으로서, 수출규제 갈등이 더욱 격화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양국 간 이러한 갈등 속에서 다시 우리 정부에서는 한일 간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8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폐기 선언하였다.

이 협정이 계속 가동되지 않는다면 한일뿐만 아니라, 한·미·일 안보협력 구도가 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북한 비핵화와 중국의 군사력 확장 억제에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게 되어, 결과적으로 북·중·러에 유리한 입장을 안겨주는 형국이 되게 되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해제를 강력 요구하며 협정파기를 고집하고 있으며, 미국의 국방장관 등 관계자들의 내한 설득 등 정국은 점차 혼미상태로 접어들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