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까지 전국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법인은 모두 711곳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법인파산 신청 현황은 올해 8월까지 711건으로,

전년 동기(627건) 대비 13.4%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

이는 법원이 관련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2018년 동기(532건)와 비교하면 33.6% 증가한 것이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는 가운데 경제 침체를 이기지 못한 법인 파산 사례는 계속 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저성장 기조에 코로나 타격이 기업의 파산을 불러오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윤영석 의원은 “한 업체의 파산은 해당 업체의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의 자금난으로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을 몰고 올 수 있다. 또 파산에 이르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기업인의 재기도 어려워 파산에 직면한 기업에 대한 회생 절차를 돕는 제도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계에 몰린 기업들이 회생 절차를 밟아보려 해도 비용 부담 때문에 택하기도 쉽지 않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회생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예산도 깍이고 집행실적도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한계 기업에 최대 3천만 원까지 회생 법무 비용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회생 컨설팅' 사업 예산은 올해 23억 5천만 원이다. 지난 3차 추경에서 오히려 예산이 깎여 올해 예산(23억5천)은 전년 대비(27억) 12%가 감소했다.

올해 회생 지원 사업의 집행 실적을 봐도 업체 36곳에 2억 원을 집행한 것이 고작이다.

올해 9.24일까지 23억5천만원 중에 2억원이 집행되었어, 집행율이 10%도 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윤영석 의원은 “기업들이 지금 줄도산하고 있는데 지원 예산도 깎이고 집행 실적도 부진하고, 실제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도 매우 까다롭다”면서, “소규모 기업의 간이회생 지원으로의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법원 홍보·협력 강화, 현장과의 소통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상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