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 「2020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812만 5천명으로 총 인구의 15.7%를 차지한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주의 비중은 총 인구의 22.8%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비중은 2047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9.6%로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은퇴연령층(66세 이상)의 빈곤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0년 상반기에 시작된 코로나19는 고령층의 일자리 시장에 영향을 주었다. 통계청의 「2020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결과」에 따르면, 2020년 고령인구의 고용률은 55.3%로 전년 대비 0.6%p 하락하였다. 실업자 수도 2019년 23만 5천명에서 2020년 31만 4천명으로 약 8만명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사업 관련 주요 재정사업

정부의 노인복지 목표는 노인층의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 지원이다. 이를 위해 △소득보장 △건강보장 △주거보장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지원한다. 2020년과 2021년의 노인복지 관련 주요 재정사업을 살펴보면서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한 여러 가지 노인문제나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한 방편을 알아보기 위해 창신대 교수를 역임하고 경남노인통합지원센타 위원장과 본지의 『경남실버문화아카데미』 원장을 맡고 있는 하영갑 원장을 찾았다.

류: 현대 사회에서의 노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 우선 노인을 알려면 그분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특성을 알아 볼 필요가 있지요.

신체적으로는 각 기관의 조정능력이 쇠퇴하여 신체 생리적 변화가 있어 소화기, 신경계, 순환기 계통의 기능변화로 퇴화되거나 감퇴되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불면증이나 소화 및 배변장애는 물론 만성 기저질환의 증가로 일상생활에 고통이 따르게 되지요.

정신적으로는 감각과 지각기능은 물론이고, 정신기능면에서도 변화가 오게 되어 노인 특유의 심리적인 특성을 지니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감각기관의 쇠퇴로 반응 속도가 떨어지고 문제해결능력도 저하될 뿐 아니라 기억력 감퇴로 심리적 고립과 소외를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체적 약화는 물론이며 우울감이나 의존성이 높아지고, 회상이나 내향성으로 바뀌기 쉽고 과거 지향적이며 조심스럽고 신중한 태도를 가져 빈곤해 지기 쉽습니다. 또한, 노인들은 정신적 경제적 안정감을 가지기를 원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 하며 친구나 자녀들과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유대관계를 가지기 원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지요.

사회적으로는 지위와 역할이 변화되어 자신의 역할이 상실되어 지위 저하를 맞게 됩니다. 의료기술, 경제적 발전, 대중교육의 확장과 도시화 현대화 요인들은 노인의 지위까지도 떨어뜨리게 되지요. 이와 같이 노인의 역할상실로 경제적 자원측면에서 노인의 가치는 저하되고 노동력의 노후화는 평소 행해오던 자신의 가치가 저하되며, 무력감으로 인한 가족과 사회와의 관계도 소외와 고립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상실감이나 고립감은 주위의 친구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는 충격까지 겹치게 되면 더욱 붙잡을 수 없는 변화가 초래됩니다.

류: 그러면 노인복지 실천에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면

하: 먼저, 차별받지 않고 인간적인 권리로서 존중되어야 하지요, 두 번째는 노인의 개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개별화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노인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하며, 네 번째로는 노인의 권리와 책임이 따라야 하고, 다섯 번째는 보편성과 노인의 재정적 사회적 여건 하에서 그 욕구에 따라 선별적 원칙이 상호보완관계에서 실행되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노인의 개별성과 주체성의 인정에서 비롯되는 원칙으로 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도출하여 발전시켜야 하며, 일곱 번째로 노인을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심리적, 영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가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노인복지는 전문적 기술을 기반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아홉 번째로 시대적 변화로 인한 욕구는 그 조사에 의해 사업의 내용과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의 비밀은 반드시 지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류: 노인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들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요?

하: 흔히들 노인의 4고(苦)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노인에게 오는 질병이고, 그 다음이 경제적 어려움이며, 세 번 채로는 고독하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할 일이 없을 뿐 아니라 해 놓은 것도 없다고 느끼는 고통인 무위를 말하고 있지요. 이 네 가지를 해소하기위한 방안이라면 생각만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우선, 질병문제를 보면 이미 자신이 겪고 있는 신체적 고통을 극복하기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우리나라는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들의 급격한 의료비 증가로 국가재정 위기의 초래 가능성이 문제가 됩니다. 노인의료비 경감을 위해서는 성인기부터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의 강화, 노인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할인제도 도입, 경미한 질병에도 입원치료를 하는 사회적 입원의 억제, 건강보험 비 급여 항목의 축소 등과 같은 건강보험수가체계의 개선, 의료기관의 시설설비 비용과 서비스의 질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감독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노인건강지원사업의 실효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노인건강진단의 수준을 종합병원에서 실시하는 종합검진 수준으로 개선하고 질병발견 시 후속조치를 강화해야 하며, 치매나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취약성이 문제입니다.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가정중심 또는 지역사회중심의 노인가족에 대한 건강지원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치매나 중증질환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특별부양수당을 충분히 지급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해 주기위한 방안으로는 소득이 보장 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의 대부분이 노후대책을 미리 준비한 비율은 현저히 낮아 국가적 정책(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등)이나 간접보장제도인 노인취업지원센터와 시니어클럽 등의 취업증진 프로그램, 매점 설치나 전매품 판매인 우선지원 확대, 각종 세금 등의 세제 감면혜택 등, 제도적 어려움을 보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독과 무위문제에서 먼저 생각해 볼 문제는 가족의 변화입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화로 변화된 영향으로 가정과 일터의 개념이 분리되면서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가정 내에서의 노인의 권한과 역할이 축소되었다는 점. 출산율 저하로 인한 가족의 규모 축소. 핵가족화 현상과 가족생활 주기의 변화 등이 고독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기혼여성의 취업 증가와 자녀 양육시기의 축소, 자녀교육과 결혼시기가 늘어남과 동시에 과학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은퇴 후 노년기가 늘어나고 가족들이 노인을 부양하는 부담도 증가되고 있다는 점이 고독을 불러일으키는 자연스러운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또한 과거에는 가부장적이던 가족관계의 평등화로 가정 내 여성의 지위향상, 부모자식간의 일방적 상하관계도 서로 존중하는 민주적 관계로 변화되었어요. 이젠 부양에 대한 의식도 무조건적이고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기보다는 실천 가능한 범위 내로 축소되어 부모인 노인의 감성은 크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노인의 고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평생 가족과 자녀를 위해 희생해 온 노인들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여 가족은 물론 사회의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실천으로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은 환경조성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할 것입니다.

여기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들이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일기, 시, 수필, 자서전, 유서 쓰기 등) 실천과 노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야외 공간(노인문화거리 조성)을 마련하여 노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작은 일거리를 개발하여 노련한 솜씨로 관광 상품 전시, 전통음식 판매장, 전통찻집운영, 연극마당, 음악, 미술, 예체능 공간 등을 마련하여 노인들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설립 배치하여 많은 노인이 이용하여 고독해소는 물론 삶 자체가 흥미 없는 그분들에게 생활의 활력소가 될 뿐 아니라 큰 환영을 받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류: 마지막으로 장애노인복지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 장애노인의 질병치료가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노인성질환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범위의 확대와 의료비용의 경감 등 다양한 개선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인질환 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본인 및 가족의 의료서비스 접근을 증진시키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장애노인에 대한 수발을 개선 증진시키는 일입니다. 이미 장기요양보험제도권아래에서 주·야간 보호서비스, 단기보호, 방문목욕,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이나 노인전문요양시설, 요양병원의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만 장애노인의 서비스 개선차원에서라도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대상자의 이동권 보장은 물론, 가정 내 생활시설개선(자동높이조절 주방시설, 목욕지원시설 등)을 통한 삶의 질을 개선함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개략적인 노인복지 정책과 서비스 개선책이 마련되어 보다 나은 노인들의 삶의 질이 유지 발전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