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서장 공용기)는 2022. 3. 9.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2022. 6.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대통령 선거일 前 60일을 기점으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현판식 일시 장소 : 2022. 1. 11(화). 09:30～ ,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참 석 : 서장, 수사·형사·경비(정보)과장, 수사과 팀장(8),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근무자 등 15여명

경찰에서는 지난 2021. 11. 9.일부터 선거1단계 체제를 가동하여 선거사범 수사 및 첩보 수집 활동을 해왔으며, 대통령 선거일 전 60일을 기점으로 선거2단계 체제에 돌입(‘22. 1. 8.),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선거사범신고센터 운영 및 수사전담반 증원 편성하여 선거사범 관련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 강화로 불법 분위기를 제압함으로써 공명선거 분위기를 정착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 보다 혼탁, 과열 선거가 예상되는 만큼 선거 수사전담반을 확대 증원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는‘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하여, 엄정 사법처리 하는 등 선거법 위반행위를 중점단속 할 계획입니다.

5대 선거범죄

① <금품선거> 선거인(경선 포함) 또는 상대 후보자를 금품·향응제공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 등을 기부하거나 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

② <거짓말 선거> 가짜뉴스, 인터넷 SNS･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사실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

③ <불법선전> 대량 문자메세지 발송, SNS 등을 이용한 사전·불법 선거운동

④ <불법단체동원> 선거브로커 및 비선캠프 등 사조직을 동원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⑤ <선거폭력> 후보자·선거관계자 등 폭행·협박, 현수막·벽보 훼손 등 행위

※ 선거상황실 및 선거사범신고센터는 055-750-0368번과 국번 없이 112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