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나 인권단체등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있으나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고 사회안보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단체는 그늘에 같혀 있는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세월호 사건을 깃점으로 지난 정권을 거쳐오면서 흉측스런 사건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더니 정권교체기에 있어서는 이태원 떼죽음사건이 일어나고 요즘 들어서는 자살사건과 살인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면서 시민정서상으로 심대한 폐해가 되고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한동훈법무부장관은 사형집행시설을 갖추고 있는 전국 4개 교정기관에 방치된 사형집행시설을 확실하게 점검하라고 지난 29일 지시를 내려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있다.
전국적으로 사형집행시설이 있는곳은 서울구치소와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등 네곳에 있으나 김영삼정부때인 1997년 12월 사형수 2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후 김대중정부때부터 인권 운운하며 지금까지 사형집행을 한번도 하지 않으므로서 사형제도를 폐지한것처럼 애매하게 되어있다.
무려 30년동안 법원에서 사형선고를 해놓고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다는것은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된다.
최근의 신림역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비롯하여 신림동공원 성폭행 사망사건등 수많은 흉악범죄가 잇달아 일어나는것을 보고 일각에서는 사형집행이 되지 않고 인권을 말하며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단체가 나타나면서 악질분자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장관의 이번 지시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제던지 사형집행을 할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는데 사형이 확정되었지만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수감자는 59명으로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 같은 연쇄살인범도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왜 흉악범을 관대하게 해주고 있는지 지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사형수 유영철 같은 경우에는 1년동안 서울시내에서 17차례에 걸쳐 노인과 부녀자 21명을 연쇄살인하고, 방화를 하며 사체유기까지 한 악마의 범죄자이고, 강호순은 아내와 장모등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2009년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강호순은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장모집에 불을 낸 악질범죄자이며, 정두영은 김대중정권 당시 부산·경남·대전에서 강도살인등 무려 23건의 범죄를 저질러 2001년 사형선고 되었지만 아직도 살아있다는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심각한 상처를 주고 있다고 하지 않을수 없다.
정두영은 대전교도소에서 복역중이던 2016년 작업용 플라스틱 파이프를 연결해 만든 사다리를 타고 교도소담장을 넘으려다 발각되기도 했는데 이때 대전교도소 담을 넘어 도망을 갔다고 했을때 사형선고가 무슨소용이 있겠으며 피해를 당한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할것인지 의문스럽지 않을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권단체에서는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하므로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세번째 심리중에 있다는것인데, 이러한 행위자체가 사회정의 실현에 합당하다 할수 있는것인지 반문하지 않을수 없다.
사형제도를 만든것은 국가가 피해자와 피해자가족을 대신해 흉악범죄자에게 공적으로 복수를 해주는 제도인데 이것을 두고 인권운운하며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게 말이 되겠는가.
죽은 사람이 나 죽인 사람 모두 살아있을때에는 똑같은 인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사람을 죽인놈은 인권이 그대로 유지되고 죽은 사람은 죽었기때문에 인권이 필요없다며 무시해 버린다면 사회정의 실현과 사회질서 확립차원에서 정당하다고 할수 있겠는가.
세계적 철학자 칸트는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흉악범에게는 사형을 집행해야 정의가 실현될수 있고 사회질서가 확립될수 있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부활여론이 형성되어야 하고, 살인자에게는 신속하게 사형시켜야 하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늘과 땅사이 모든 만물중에 오직 사람만이 가장 귀한 존재라며 사람이야말로 만물의 영장이라 했다.
가장 귀한 존재이면서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지구상의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있는것이며 제아무리 힘센동물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지혜와 힘에는 이길수가 없다는은 분명한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을 해치고 죽일수 있다는것을 생각할때, 착하고 선한 사람은 구제해야하고, 모질고 악한자는 단호히 척결해야하는 정의로운 합세협력운동이 일어나야 하는것은 시대적 요구사항이라 할수 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려고 하는 범죄이상 더 큰 범죄는 없다는것을 생각할때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면 사람을 죽인놈도 반드시 죽게되어 있다는 엄혹한 사실을 인식시켜 함부로 살인을 할수없도록 범국민적 계몽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인권을 앞세우며 사형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단체의 당사자가 자기의 직계존비속이 살인자에게 살인을 당했어도 살인자는 살아있으니까 인권을 말하며 사형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지난 세월동안 이해할수 없는 의문의 자살사건이라던지 살인사건이 일어나므로서 사회불안은 이루말할수 없는 지경에까지 빠지고, 세월호와 이태원사건등 이해할수 없는 떼죽음사건이 일어나며, 지난번 새만금 잼버리 행사때에도 떼죽음사건이 일어나 세계적 비난속에 촛불난동으로 또한번의 탄핵사건이 일어날뻔 했던것을 윤석열대통령의 신속한 특단의 조치로 막았다는것을 생각해보면 보이지 않는 불순분자들이 세월호처럼 하기위하여 준동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많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는 현실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정치이념의 헌법제도 아래 자유롭고 평화스런 국가안보를 위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시민운동단체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상황에서 범국민적으로 안보연합단체를 조직해야 한다.
전국 278개 시군구를 중심으로 3506개 읍면동에 사회안보 조직망을 구축하여 국가안보를 위한 불순이색분자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유아, 청소년, 노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찰활동을 실시하며 가정파괴 사회 해악분자를 단호히 척결하기 위한 시민합세운동을 공권력과 공조하여 범국민적으로 전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