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중국 항저우아시안게임 남자축구 한국과 중국의 8강전 당시 국내포털사이트인 “다음”에서 중국을 응원하는 클릭이 비정상적으로 많았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의힘당이 지난 3일 관계당국의 전면적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번에는 축구응원이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작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 않을수 없다는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포털에 대한 중국 특정세력들의 개입이 드러난것이라 볼수 있고, 더 나아가 중국 IP를 우회적으로 사용하는 북한의 개입까지 의심되는 상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당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둔 상황에서 포털여론조작은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하고, 대한민국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될수있다며 철저히 조사해 사건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우리국민들께서 혹시 여론이 왜곡되는 상황이 아닌가 우려하는 경우가 있다며 우려의 타당성을 지적 했다.

내년 총선은 그 어느때 보다 매우 민감한 선거라 할수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기관이 여론조작을 하게되면 국민은 오롯이 속아 넘어가는것은 물론, 정치가 곤두박질치게 되어 국정의 위협을 받게된다고 하지 않을수 없다.

선거때만 되면 여론조사 기관이 활개를 치며 정치권을 요동치게 하고 있다는것을 생각해보면 국민들의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져야 하고, 여론조사기관의 독선적 행위에 대한 검증은 물론 조작된 여론조사를 발표할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 나라 인구는 5천만이 넘는데 여론조사기관에서 발표하는 여론조사 내역을 살펴보면 고작 천 몇백명을 대상으로 응답율은 말할것도 없이 미미한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의 여론인양 언론에 발표하여 여론이 좌지우지 될수 있도록 한다는것은 선량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수 없다.

여론조사 기관에서 설문지를 작성할때 설문지 내용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것을 생각해보면 여론조사 설문지에 이해 당사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것이다.

그렇지않고 일방적 설문지에 의하여 여론조사를 했을때에는 조작이 가능하다고 할수있기 때문에 설문지에 대한 이해, 당사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실시했을때에는 엄중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므로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국민적 검증이 절대로 필요하다는것을 감안할때 신속한 제도개선이 있어야하고 방송국 여론조사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할수 있으므로 이해당사자의 동의는 물론 출구조사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