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간 접촉 우려 표명 및 단호하고 명시적인 제재 필요성 역설

인도·태평양 전략’관련 한·독간 협력 심화 논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태호 위원장은 10월 26일 국회에서 독일 연방하원 대표단(단장 미하엘 뮐러 의원)을 만나 한국과 독일의 교류 협력 확대 및 국제공조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날 면담에서 김태호 위원장은 독일 연방하원에서 한독 교류 개시 140주년을 맞아‘한독 가치파트너십 강화 및 발전 방향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감사를 표하며, 최근 국제적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가치 파트너십에 기반한 국제적 공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미하엘 뮐러 의원은 한국과 독일의 파트너십을 집중적으로 심화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양국 간 협력 분야의 발굴이 필요하며, 경제분야에 더해 대외·안보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독일 대표단은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 중국과 대만의 긴장 고조 등 최근의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김 위원장은 북한과 러시아의 접촉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명시적인 제재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공급망 전환 등 전 지구적 이슈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에서 독일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또한 김태호 위원장은 독일의 정치·경제적 성취에 대해 평가하며,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와 민주를 향한 국민적 컨센서스와 정치인들의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부흥을 이루게 되었다며, 독일의 문화예술, 과학, 종교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이에 미하엘 뮐러 의원은 과학기술, 문화예술 분야 등에서 양국이 가진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대학생, 유학생, 예술가 등의 교류 프로그램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드레아스 라렘 의원도 한국의 발전상을 높이 평가하며, 독일이 발전하는 데 있어 의회에서의 국민적 논의와 공유가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강조했다.

독일 대표단은 김 위원장에게 한국 의원들의 독일 방문을 요청했으며, 김 위원장도 이에 응하여 오늘 만남을 계기로 양국 간 만남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손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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