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학교 폭력 조사를 교사 대신 전직 경찰 수사관에게 맡기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학생·교사의 정신 건강과 학부모 관련 업무를 전담할 부서도 신설한다. 이러한 조처는 교육부가 지난 4월 12일 발표한 ‘학교 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학교 폭력 제로 센터와 학교 폭력 예방 선도학교를 시범 운영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2월 1일 “전직 경찰 수사관을 시·도 교육청의 ‘학교 폭력 제로 센터’에 배치하고 학교 폭력 조사 등을 담당하도록 추진한다.”라는 방침에 따라 “채용 규모와 자격 조건,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다.

학교 폭력 제로 센터는 학교 폭력 사안 처리, 피해 학생 상담·치료, 피·가해 학생 관계 개선, 피해 학생 법률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일원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단위학교 및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은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학교 폭력 제로 센터는 2학기부터 시도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추진되어 9월부터 12월까지 시도교육청에서 학교 폭력 제로 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전국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우수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며, 전직 수사관의 채용 규모는 2,000명 안팎이 거론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 폭력 예방 선도학교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늘 봄 학교, 초·중·고·특수학교 중 희망하는 학교 200곳을 선정하고 특별교부금도 지원한다. 선정된 학교는 학교 교육활동과 연계해 학교-학생·학부모 간 학교 폭력 예방 및 실천 노력을 약속하는 학교 폭력 책임계약 운동을 하고 학생 사회·정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한다.

구체적인 시행 방법 등은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자율적·창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교 폭력 사안 발생 때 학교 현장의 전문적 대응과 피해 학생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입장에서 “앞으로 학교 폭력 제로 센터의 신속한 현장 안착 및 학교 구성원들의 책임 의식 확립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라고 하고 있다.

최근 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학교 폭력 신고는 한 해에 6만 건을 넘을 정도로 늘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가해 학생 측 민원도 자주 발생해 교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학교 폭력 사건이 신고되면 교사들이 학생 면담 등을 거쳐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 폭력 업무에 전직 경찰이 정식으로 투입되면 교사의 업무 부담은 훨씬 줄고 사건 조사의 전문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부는 2024년 1월 1일 자로 중앙 조직을 개편하여 ‘교원 학부모 지원관’을 신설하고 ‘학부모 정책과’와 ‘교원 정책과’를 두기로 했다. 올해 교권 침해 문제가 크게 불거지면서 학부모를 담당하는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것이다.

교육부는 ‘학생 건강 정책관’을 신설하여 학교 구성원의 신체·정신 건강과 학교 폭력 문제까지 맡게 된다고 한다. 사교육 카르텔 문제를 조사하는 ‘사교육·입시 비리 대응 담당관’제도 도입한다고 한다. 연초에 계획한 규제 혁신 사업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하여 지난 1월에 출범한 ‘대학 규제 혁신 국’은 폐지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