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혁신도시에 있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특정 부서를 대전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경남도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김진부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일동은 25일 도의회 현관 앞에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부서 이전 검토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방위산업 분야의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2021년 1월 국방기술품질원의 부설기관으로 설립됐다”며 “그런데 연구소는 2022년 5월 사전 협의도 없이 핵심 부서를 대전으로 이전한 데 이어 최근에는 또 추가 이전을 검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토 균형발전과 혁신도시를 건설한 근본 취지에 반할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관련 법률의 허점을 이용한 명백한 꼼수 이전”이라며 “경남의 국방·방위산업 정책을 흔드는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둔 경남에서 관련 조직을 확대해도 부족한 판에 오히려 핵심 인력을 타지역으로 빼가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부서 이전은 경남을 K-방산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현 정부 정책에도 반한다”고 부연했다.

도의원들은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부서 이전 검토 사실을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도 촉구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 이어 열린 제410회 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진주 출신 정재욱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재차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부서 이전 논의를 비판했다.

정 의원은 “연구소 기술기획본부 내 획득연구부 3개팀 40명가량이 대전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검토한다고 한다”며 “도가 지난 11일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혁신도시 내의 공공기관 조직 및 인원 이전·변경은 수도권으로 갈 때만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뿐 이번 사례처럼 비수도권으로의 이전은 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공공기관 재량대로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고 짚었다.

이어 “한 마디로 이번 부서 이전 추진은 관련 법률의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꼼수 이전”이라며 “진주와 같이 중소도시 내에 설치된 혁신도시의 경우 정주여건이 비수도권 광역시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에 이번처럼 이전 공공기관이 껍데기만 혁신도시에 두고 알맹이는 비수도권 광역시로 옮겨 가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남이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국방·방위산업의 메카로 거듭나는 와중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부서 이전은 자칫 방위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찬물을 끼얹고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며 부서 이전 철회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봉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