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세제민의 안보정책 필요
경세제민의 안보정책 필요
  • 경남연합신문
  • 승인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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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한ㆍ일 무역분쟁을 생각할 때 일본과 한국의 경제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부터 면밀히 분석해본 다음 불매운동을 하든 제2독립운동을 하든 해야지 승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하게 되면 결국에는 국력만 낭비되고 살기만 더 어려워질게 아닌가하고 심히 걱정스럽기도 하다.

전쟁이든, 무역이든 그 무엇이든 축적된 힘의 논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되고 있다.

지금 이 나라가 세계경제강국에 진입했다고 하나 그것은 미국과의 동맹관계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같은 배를 타고 과학기술도입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아야 하며, 한때 원수지간이었으나 일본 역시 같은 배를 탓기 때문에 한·일국교정상화로 한·미·일간의 같은 방향의 정치경제 이념 속에 경제강국이 되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미국과 한국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동맹관계에 있고 한국과 일본은 우방국가로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산사회주의 통제경제체제를 배척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수호하고 있는 같은 범주에서 상호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섣불리 변화시켜서는 안 되며, 특히 일본의 경제력이 세 번째 강국이라는 것을 도외시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과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고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는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은 경제적 비중을 놓고 볼 때 경세제민에 부합되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인지 많은 의문을 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미국,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우방국가인 반면 북한, 중국, 러시아는 공산사회주의 통제경제체제로서 우리와는 물과 기름과 같이 서로 상충 될 수밖에 없는데 정치이념적 근본 문제의 다른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갈팡질팡 한다는 것은 백번을 생각해도 납득이 안가며 특히 공산사회주의 종주국가인 소비에트연방이 무너지므로 해서 이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월등히 우수하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이미 증명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정치이념 체제를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작금의 북한정치와 경제 상황만을 놓고 보더라도 우리와의 경제력 차이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고 있는데, 왜 동맹관계에 있는 미국을 배척하며 미군철수를 외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미국은 원자폭탄으로 일제강점 36년에서 해방시켜준 나라이고 6.25전쟁에서 미군 수만 명의 목숨을 바쳐가며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준 나라인데 무엇 때문에 배은망덕하려고 안달인지 그 이유부터 밝히고, 반미를 하든 미군철수를 외치든 해야 하지 않겠는가?

또 이 나라가 아무리 세계경제강국에 진입했다고 하나 미국과 일본이 손을 떼어버리고 미군철수를 강행해 버리면 경제적 타격은 물론 안보적 타격까지 일어나 이 나라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된다는 것은 명약관화 한데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고 안보마저 어수선한 이때에 왜 그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협상을 하면서 대일청구권 문제는 외교적으로 이미 해결된 문제인데 무엇 때문에 새삼스럽게 이 문제를 들추어 경제를 어렵게 하려는지 이 역시 이해가 안 간다.

뿐만 아니라, 남북통일을 외치고 종전선언과 평화를 외치고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통일을 한다는 것인지 그 방법은 말하지 않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방사포를 쏘아대는 마당에 우리만 평화를 부르짓고 있다는 것은 정말 답답할 노릇이 아닐 수 없으며, 서독처럼 흡수통일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북한으로 흡수되어 통일된다는것인지 도무지 분간을 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한반도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이고 북쪽은 공산사회주의 통제경제체제인데 어떤 체제로 통일이 된단 말인가?

평화적 통일을 하려면 정치이념체제의 근본적 문제부터 해결점을 찾아놓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해결점도 없이 어정쩡하게 시작하여 해결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평화통일을 논하다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결국 힘의 논리에 따라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인데 핵무기도 없고 휴전선철조망과 방호벽마저 철거해버린 지금의 상태에서 어떻게 국가안보를 책임질 것인지 정말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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